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0-28   254

[성명] 제2차 정부조사단에 대한 논평 발표

1차 조사 잘못 인정하고 구성단계부터 시민사회 의견 수렴해야

1. 정부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추가 현지 조사단을 10월 말경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단 구성은 13명 전원이 정부 관계자들만 구성되었을 뿐, 민간인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1차 조사단에 1명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었던 것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이래서야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또 다시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부 스스로 자초하여 국민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일이다.

2.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조사단에 민간인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국회에서 조사단 파견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단에서는 민간인이 빠졌다”고 변명했다. 국회가 국민의견을 수렴하면 정부는 국민을 배제하고 주요한 국가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인식이 이렇다면, 참여정부라는 명칭부터 고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만약 국회가 국민을 배제하면 내 책임은 아니란 뜻인가? 국민을 배제하고 여론악화에 따른 책임을 떠넘길 명분 찾기에 급급한 ‘참여’정부의 행태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3. 정부는 지난 1차 조사단 구성과정에서 파병찬성론자들 일색으로 구성되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시했고 조사결과 역시 결국 부실조사와 정보조작 의혹까지 불러일으켰다. 특히 1명의 민간전문가의 별도 보고서와 파병반대국민행동이 제시한 유엔안전보고서에 의해 모든 내용이 반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번도 1차 조사결과의 문제점을 인정하거나 이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한 적이 없다.

또한 1차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사주체와 대상, 시기와 방법에 대해 사전 공론화를 거쳐야 하며, 조사단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모든 논란과 우려를 무시하고 정부가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전제에서 공무원 위주의 2차조사단을 보내서 얻어낸 조사결과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2차 조사단 준비과정 그 자체가 또 다른 정보조작과 여론호도의 준비과정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4. 윤태영 대변인은 ‘기타 조사단의 경우도 요청이 있으면 검토 후 지원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차조사단의 정보조작 파문이 일었을 대도 청와대는 민간전문가 참여 방안등을 ‘검토’ 해보겠다고 했었다. 정부가 문제를 직시했다면 2차조사단 구성 전에 시민사회단체나 민간전문가들에게 조사대상과 방법, 시기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고 조사단 구성결과에 있어어도 국민이 신뢰할만한 민간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마땅했다. 따라서 2차조사단의 조사일정과 주체 등에 대한 재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윤 대변인의 ‘검토’약속은 당장의 국민비판을 모면하려는 또 다른 여론호도책에 다름아니다.

5.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2차조사단이 해야할 일과 그에 합당한 전문가의 구성에 대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구하는 공론화에 즉각 착수하고, 그 의견수렴의 결과로서 새로운 2차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2차 조사단이 파병문제에 대해 아무런 예단 없이, 이라크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가 기여할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합당한 전문가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이미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국제네트워크로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정부가 또 다시 비민주적 독단과 정보조작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경고한다. 끝.

평화군축센터

PDe2003102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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