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0-30   693

‘무모한 나홀로 파병’ 노무현 정부에 다시 묻는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5개 분야 21개 항목 공개질의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파병원칙 철회’ 및 ‘무책임한 파병몰이 6인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갖고,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5개 분야 21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가 무리하게 파병을 결정한 이후 이라크를 둘러싼 국제적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으므로, 노무현 정부의 파병입장을 재차 묻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조기파병선언의 실책과 관련, △ 유엔결의 이후의 국제정세 △이라크 상황변화 △ 파병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외교안보 당국자 교체 △파병선언 재검토 여부 등 5개 분야에 대한 21개 질의서를 채택 발표했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또한 무모한 파병몰이에 앞장서고 있고,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외교·안보정책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한 6인의 정부고위 관료들을 교체하여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임종인 민변 사무총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공동대표 등 ‘파병반대 국민행동’ 공동대표단이 참석했다. 끝.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

대통령께

○ 10월 18일 대통령의 파병결정 발표는 신중한 검토와 국민의사수렴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대다수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윤태영 대변인을 통해 원칙적으로 파병결정은 내렸지만, 파병의 성격과 규모, 시기 등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며 실망한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주지하듯이 파병결정 후 국내외적 상황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엔결의 후 한국 외의 대다수의 나라들이 오히려 파병을 거부 또는 철회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대점령군 저항은 본격적인 게릴라전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속했던 국민여론 수렴은 없습니다. 정부가 처한 상황에 대한 진솔한 공개도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전황 악화 속에서의 ‘나홀로 파병’의 문제점에 대한 정당하고도 진지한 재검토 역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정부 일부 부처와 각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큰 규모의 군대를 보낼 것인지 골몰하여, 혼성부대니 치안유지군이니 하는, 존재하지도 않은 개념을 들어 여론호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 이에 원점에서 파병여부에 대해 민주적이고 전향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을 정중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Ⅰ. 유엔 결의 이후의 국제정세에 대하여

1. 유엔 결의 직후 정부는 서둘러 파병원칙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벨기에, 터키, 중국, 포르투갈 등 유엔결의 전 파병을 검토했거나 유엔결의가 전제되어야 파병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던 모든 나라들이 속속 파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유엔결의가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오기에는 불충분하며, 점령군의 일원으로 이라크 시민의 저항을 받는 파병은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일하게 한국정부만 미국의 파병요구에 대해 ‘사단급’의 대규모 추가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나홀로 파병’을 강행하는 것이 대통령이 언급한 신중한 정책결정이라고 보십니까?

2.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일부 정부기구의 주장대로 10,000명 이상의 전투병력이 파견된다면 영국보다 더 많은 군대가 영국 주둔지보다 더욱 위험한 지역에 파견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 외에 가장 많은 군인력을 파견하는 국가가 됩니다. NSC 관계자가 언급한 2-3,000명의 군대를 파견하더라도 미 동맹국 중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견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 세계 각국 이라크 병력 지원 현황

▲ 한국: 비전투병 675명. 추가파병 원칙 선언(3,000-12,000명 언급됨)

▲ 영국: 7천400명 파견, 1천200명 추가파병 계획 중

▲ 폴란드: 2천400명 파견, 3개 군사지역 중 한곳 지휘

▲ 이탈리아: 남부에 3천명 (비전투병 중심)

▲ 우크라이나: 기계화부대 1천640명

▲ 스페인: 중남부 치안 임무에 1천300명

▲ 알바니아: 북부 지역 평화유지 임무에 비전투병 71명

▲ 아제르바이잔: 순찰, 법집행, 종교·역사 유물 보호 임무에 150명

▲ 불가리아: 남부 카르발라 순찰임무에 1개보병대대 485명. 289명 추가파병 계획

▲ 중미와 카리브해 연안국: 중남부의 스페인 주도 여단 지원에 도미니카공화국 300명, 엘살바도르 360명, 온두라스 360명, 니카라과 120명.

▲ 체코: 남부 바스라에 군병력 271명과 야전병원 운영 민간인력 3명, 헌병 25명

▲ 덴마크: 경보병, 의무병, 헌병으로 구성된 406명 부대. 90명 추가 파병 예정

▲ 그루지야: 특수부대 병력 34명, 공병 15명, 의무병 20명

▲ 에스토니아: 지뢰 탐지병 등 군병력 55명

▲ 헝가리: 수송부대 300명

▲ 몰도바: 지뢰 탐지병, 의무병 12명

▲ 네덜란드: 해병대 650명, 치누크 수송헬기 3대, 공병부대 230명, 병참지원팀, 야전병원, 특수부대, 헌병

▲ 뉴질랜드: 남부 재건 작업 지원에 공병 61명

▲ 노르웨이: 공병과 지뢰 탐지병 등 군병력 156명

▲ 필리핀: 군경, 의무병 177명

▲ 포르투갈: 경찰 120명. 추가파병 거부

▲ 루마니아: 보병 405명, 지뢰 탐지병 149명, 헌병 100명, 특수부대 정보인력 56명 등 800명

▲ 슬로바키아: 공병 82명

▲ 태국: 인도주의 작전에 400명

▲ 카자흐스탄: 27명

▲ 라트비아: 106명

▲ 리투아니아: 90명

▲ 마케도니아: 28명

[연합뉴스] 2003년 10월 24일

3. 이라크 원조공여국 회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약속한 지원액수는 총 2억 6천만 달러로 재건지원비로만 세계 6위입니다. 여기에 군부대 유지비용이 최저 6,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대 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이 일본의 15억달러 직접지원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세계 2위의 전비지원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지출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8억 달러 이상의 전비를 지원하게 되어 세계 5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한 군비부담이 우리의 국력과 국익에 합당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참조> 10월 25일 이라크 원조공여국회의, 주요국가 약속사항

▲ 미국 = 203억 달러 (의회 비준 필요)

▲ 일본 = 50억달러(내년 15억달러 지원, 차관 형태로 이후 3년동안 35억달러)

▲ 세계은행 = 5년동안 30-50억달러 차관

▲ IMF = 2007년까지 25억~42억5천만달러(내년 8억5천만달러 차관 포함)

▲ 유럽연합 = 2007년까지 15억달러(내년 7억달러 포함)

▲ 쿠웨이트 = 15억달러(이미 지원한 10억달러 포함)

▲ 사우디 = 2007년까지 10억달러, 24억달러 규모 대(對)이라크 채무변제 검토

▲ 한국 = 2007년까지 2억6천만달러(올해 6천만달러 포함)

▲ 캐나다 = 2003~2008년 2억2천만달러

▲ 아랍에미리트연합 = 2억1천500만달러

▲ 바티칸시티 = 1천만 달러 상당 긴급 구호물자

▲ 필리핀 = 100만달러

▲ 슬로바키아 = 29만달러

2003년 10월 25일 연합뉴스 참조

4. 미국 부시행정부의 전쟁정책을 지지하여 전쟁 초기부터 전투부대를 이라크에 보냈던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부시의 푸들로 비난받으며 이라크 전후 심각한 국제적, 국내적 위상실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하여 추가파병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 의회에서 부시대통령에게 야유가 퍼부어지는 해프닝도 연출되었습니다. 아펙 정상회담에서도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지원요청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에서 냉랭한 반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오로지 한국만이 미국에게 파병을 약속했고 협의과정에서 ‘독자적’이라는 수식어도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한국정부의 국제적 위신을 심각히 실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Ⅱ. 이라크 상황에 대하여

5.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라크에서는 이미 전투가 끝났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유수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라크 상황이 전형적이고 전략적인 게릴라전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나아가 이라크가 ‘발칸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모술은 안전하고 안정화단계에 있다고 했던 1차 조사단 보고서의 부실에 대해 정부의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이 보고가 잘못되었음을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 정부의 파병원칙 발표 이후 국방부는 혼성부대, 치안유지부대, 민사작전 등 자의적이고 혼란스러운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라크에서 한국군이 맡을 역할과 직면하게 될 상황에 대해 국민의 명확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점령지에서 이른바 민사작전이 군사작전과 병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혼성부대 또는 치안유지부대가 검문검색, 무기회수, 테러조직 색출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8. 럼즈펠드가 최근 그의 메모에서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우려한 ‘안사르 알 이슬람’은 모술을 거점으로 점차 세를 더해 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술을 파병지로 기정사실화 하는 순간, 전투병/비전투병 논의는 무의미해지고 이라크 저항세력과의 교전과 사상자 발생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병/비전투병 논의 이전에 모술에의 파병, 101공중강습사단의 대체의 가능성은 배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9. 최근 저항세력들의 공격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국적군은 물론, 유엔, 적십자 등에까지 의도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점령군의 일원으로 파견되는 한 저항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것이 명확합니다.

10. 정부는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와 파병을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자체가 미국에 의해 지명된 이들로 구성된 기구로서 이라크에 대한 장악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저항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의 결정이 이라크 시민들의 저항이나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막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11. 우리가 2007년까지 제공키로 한 2억달러의 원조금액은 미군의 군비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만약 이 지원금이 이라크 민생 관련 비용이 아닌 미군의 군비로 사용될 경우, 이에 대한 지급을 중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2.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차조사단이 파병을 전제로 조사활동에 임하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차 조사단이 출발에 앞서 파병여부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점을 공개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Ⅲ. 파병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적 공론화

13.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물어 파병문제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병문제에 대해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4. 아직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파병의 규모와 성격, 역할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공개해주십시오.

15. 일부 외교 국방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라크에서 전쟁은 끝났고, 점령군의 일원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이라크시민과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와 이라크 시민들의 요구를 왜곡 해석하여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당국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6. 정부는 1차 조사단의 부실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 없이 2차조사단마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하고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사 대상과 과제 등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병의 성격과 방향, 시기와 규모를 국민과 함께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Ⅳ.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의 여론호도에 대하여

17. 취임 초의 미국 방문부터 오늘의 파병협상에 이르기까지 외교, 국방 관련 각료와 보좌관들이 자주적 입장에서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하도록 대통령을 원활히 보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 특히 파병논의 과정에서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합리적 토론의 조건을 보장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밀실협의에 치중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협상력의 원천인 국민여론을 도리어 따돌리고 호도하는 우를 범했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19. 주미대사로서 무조건 파병론을 주장하여 정부의 대미외교에 혼선을 초래하고 미국을 대신하여 조기파병선언을 압박한 한승주 대사,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정부로 하여금 ‘나홀로 조기파병선언’의 패착을 두게 하고 나아가 국익과는 거리가 먼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고 있는 외교책임자 윤영관 외통부장관,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론호도와 정보조작을 주도하고 있는 조영길 국방부 장관 등 외교국방 각료 3인에게 더 이상 파병논의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 같이 한미동맹을 앞세워 현실과는 동떨어진 무모한 대규모 전투부대 파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파병에 따른 명백하고도 현저한 위험과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국민들과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도리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파병논의를 계속 맡겨둘 것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 또한 외교 국방 관련 보좌관들 역시 이러한 무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들은 파병을 기정사실로 인식한 데 기초하여 파병거부에 따른 부작용을 과장하고 파병에 따른 위험과 우려를 축소하는 등 대통령의 객관적 정세판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반기문, 김희상 두 외교 국방보좌관은 지난 90년대 초중반 국회 결의도 거치지 않고 한·미간에 체결된 용산미군기지 이전 불평등 양해각서 작성과 그 효력의 확인에 각각 책임이 있는 외무, 국방관료 출신으로 자주적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데 태생적 한계를 가진 인물입니다. 이들에게 독립적이고 자주적 판단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나종일 외교안보 수석 보좌관 역시 비교적 신중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외교국방 부처의 파병몰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파병결정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배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들 외교안보 보좌관들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은 입장은 무엇입니까?

Ⅴ. 파병결정의 재검토 촉구

21. 이 모든 질의사항들을 고려할 때, 현재는 파병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대통령께서는 파병원칙을 현 시점에서 철회하고, 현황과 정세에 대한 객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공론화를 통해 파병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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