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2-03   834

[성명] 국회조사단 조사결과발표 및 노무현 대통령 면담 관련 논평 발표

국회조사단 조사결과는 ‘파병주장’ 짜맞추기

국회 이라크조사단은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독자적 작전지휘권을 갖고 특정지역을 맡아 치안유지와 재건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는 혼성부대의 파병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단이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과연 이런 결론까지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조사단 스스로도 이번 조사의 한계를 적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너무 성급한 결론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들의 평소 ‘파병주장’에 조사결과를 애써 짜맞추려는 듯한 인상마저도 든다. 조사단 스스로가 로켓포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대부분 미군정이 안내해준 숙소와 지역만을 방문했음에도 조기 파병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런 의혹이 무리는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이번 국회 조사결과보고서는 국민적 우려에 대해 고민한 흔적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라크 내에서의 테러 공격 양상이 미군에 동조하는 동맹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조사단이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에 대한 테러 공격의 본질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에 따라 한국인 피살과 같은 참사가 난 것에 대해서도 아랑곳 않고 파병여론몰이에만 열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난과 저항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 수장인 박관용 국회의장은 공개적으로 ‘조속히 정부의 파병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민의의 대행기관의 수장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어떤 민의도 반영되지 않은 발언이다.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사를 수렴해서 보다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장이 오히려 정부에게 빨리 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소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박관용 의장은 지난 1차 파병동의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일을 국민들이 상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지체없이 파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라크에서의 한국인 피살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여론과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일본조차도 파병결정을 연기하고 있고 신중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조기 파병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여야 4당과의 담합을 통해 파병몰이에 나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와 참여정부가 국민을 배제한 채 파병을 결정하려는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 국민의 여론과 안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나서서 미국을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러고도 국회가 민의의 대행기관이라 자처하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쓸 수 있는지 의문이다. 민의를 거스르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파병방침을 철회하길 재차 당부한다. 끝.

평화군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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