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2-04   550

대통령과 4당의 파병강행에 대한 입장과 파병저지 국민행동계획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전쟁은 갈수록 패배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무모하고 비인간적인 전쟁에 동참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진압작전이 무자비할수록 저항세력 외 이라크 주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라크 주민들의 분노와 저항 역시 거세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분노와 공격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한국인 피격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리고 있다.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하라! 이것은 이제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아걸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도외시한 채 오직 미국의 요구에 충실하여 무모한 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지체없이 파병을 추진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잘못된 파병결정으로 인해 국민이 희생된 피격사건 직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 국민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경고한다. 노무현정부와 4당은 오늘 잘못된 파병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이를 강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될 것이며, 준엄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4당, 그리고 각자가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의 입장을 물을 것이며, 그 선택에 대한 국민의 선택을 보여줄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같이 미국을 도와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정부의 파병결정은 장래 한미관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정부와 4당이 미국과의 관계를 내세워, 이라크에 미국의 용병을 파견하고, 이 불명예스러운 과정에서 불의의 희생자 발생이 계속된다면 한미관계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4당은 전통적인 우방 영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당한 수모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4당이 국민의 압도적 여론을 배제한 채 무모한 파병을 담합하고 강행하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제안>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한다.

국민 대다수가 우려하는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에 관한 국가중대사를 확정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방송사가 중계하는 가운데 정부와 각 정당대표와 각계 국민 대표가 참여하는 < 이라크 파병 국민대토론회>를 가질 것을 노무현대통령과 여야 각 정당 및 각계에 공개 제안한다.

<파병저지 국민행동 계획>

우리는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 어리석은 이라크 파병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하나,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 4당의 파병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2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파병철회 광화문 인간띠잇기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이후 ‘인간띠 잇기 참가단 -평화지킴이 모집’ 활동을 전국 각지에서 시작할 것이다.

둘, 이에 앞서 우리는 12월 6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열리는 <2003민중대회>를 통해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강력히 시위할 것이다.

셋, 우리는 매주 화요일 전국 곳곳에서 <파병철회를 위한 거리연설회>를 열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다.

넷, 우리는 오는 12월 15일과 20일을 <파병철회 촉구 청와대 사이버행동의 날>로 정하고 오전 11시-1시, 오후 9시-11시에 전국적으로 청와대를 향한 강력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다섯, 우리는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를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책임있는 입장을 묻는 국회의원 파병찬반 조사기간으로 설정하고, 12월 9일을 국회의원 일대일 면담의 날로 선포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방문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민행동은 각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이다.

여섯, 이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무현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국회 파병동의안을 상정할 경우, 국회 앞 파병저지 캠프를 설치하고 <국회 파병동의안 저지 인간띠잇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 국회에서의 파병동의안 처리를 저지할 것이다. 끝.

2003년 12월 4일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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