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2-09   514

당리당략 국회, 파병문제에 관해서만은 일치단결?

국회의원 일대 일 면담 요청에 굳게 닫힌 국회 정문

지난번 정치개혁연대의 정치개혁 맨투맨 활동 때와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의 국회의원 개별 면담 요구에 국회 정문은 이번에도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 파병반대국민행동은 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273명 국회의원 전원을 면담해 이라크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일대 일로 설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의 면담 약속까지 잡고 국회에 들어가려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을 경찰과 국회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마디 해명도 없이 가로막았다.

“한국인 피살이 오히려 파병 강화 논리로 둔갑?”

이날 집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4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이라크파병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차원에서 준비됐다. 사회를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4당 대표와의 회동으로 파병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따돌리기 위한 술수”라면서 “이에 동의하는 여야 정당의 모습 역시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의원 개개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나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털기 위한 담합”이라고 규정했다.

▲ 집회 참가들이 이라크파병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는 ‘맨투맨 면담 설득작업’을 위해 개별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면담 약속을 잡고 있다.

정현백 한국여성연합 대표는 “민간인에 불과한 오무전기 직원들이 피살될 정도로 이라크 치안이 최악의 상황임에도 한국인 피살이 파병 철회가 아니라 오히려 파병 강화, 전투병 파병 논리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오늘 의원 개개인을 만나 파병반대를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모였다”고 말했다.

한상렬 여중생범대위 상임대표는 “파병을 철회해야 할 시점에 노 대통령은 파병을 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정치권과 야합해서 한다고 한다”면서 “오늘의 상황이 4년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생각나게 한다. 낙선 후보의 기준에서 파병 결정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매국노고 반역자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의 ‘국회의원들게 드리는 호소문’이 낭독됐다. 김 대표는 “파병 방침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은 미국과의 약속을 말하기 전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수호해야 할 헌법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국회와 경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자신이 마크하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면담 약속을 잡았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장소부터 참가자들의 국회진입을 가로막았다. 삼삼오오 흩어져 개별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경찰은 다시 국회 정문까지 쫓아와 진입을 가로막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 국회와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개별 의원들과의 면담 약속에 따라 국회에 들어가려는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가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로막았다.

이태호 실장은 “국회의원과 약속을 잡고 개별적으로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는 참가자들을 가로막아서 국회 앞에서 원치 않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도대체 왜, 무슨 근거로 국민과 유권자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는 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개별 국회의원들을 호명하면서 “파병동의안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했다.

30분이 넘는 대치 속에서 경찰은 국회 진입을 막는 이유에 대해 끝내 한마디 해명도 하지 않았다.

장흥배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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