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2-12   760

노무현 대통령, 파병여부에 대한 ‘국민대토론회’ 거부 유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반전평화의원모임 참가 의원들이 지난 8일 제안한 ‘이라크파병 국민대토론회’에 대해 청와대측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국민과의 실질적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파병 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국민대토론회가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고, 이를 설득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부 라면 마땅히 거쳐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본다. 정부의 이번 토론회 수용 거부로 말미암아 4당 대표 회동으로 파병안을 합의하기 전에 국민 대다수의 파병반대 의지를 전달하려던 우리의 노력을 좌절되었다. 토론공화국을 강조해 왔던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도리어 배제하고 있는데 서글픔을 느낀다. 지난 두 달여의 파병논의 과정은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면서도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따돌려온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4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큰 착각을 범하는 것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국민은 파병에 동의한 바 없다. 아울러 어떤 국민도 4당 대표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대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4당 대표와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은 국민을 기만하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파병결정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PDe2003121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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