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2-14   702

국민여론 끝내 외면한 대통령과 4당의 파병담합

파병의 불행을 막기 위한 국민운동은 이제 시작. 파병저지 위해 총력 다할 것.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4당 대표는 오늘, ‘이라크 내 특정지역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3천명 규모’의 추가파병을 합의했다. 이 규모는 미국, 영국 외 최대규모로 이 합의대로라면 대한민국은 미영 전쟁 주도국 다음 순위의 침략국가 대열에 서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압도적인 다수의 파병반대 국민여론을 철저히 외면하고 대통령과 4당이 독단적으로 선택한 반민주적인 결정이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을 무시한 데 따른 부담을 서로 회피하기 위한 비굴한 결탁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이나 이익보다 미국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매판적 결정이다. 정파적 이전투구에 몰입하면서도 미국의 요청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그 흔한 성명전 하나 없이 한 목소리로 합창한 저자세적 배외적 담합이다.

오늘 4당 합의로 대의민주주의와 주권은 심각한 훼손을 당했다.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이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선택은 국민의 자긍심과 국가의 국제적 위신을 말할 수 없이 실추시켰다. 오늘의 이 졸속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에는 외교가 없으며, 미국의 사실상의 속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 앞에 어떤 변명도 하기 힘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라크인들과 아랍민중들 앞에 국민 모두가 명분 없는 침략동조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납덩이처럼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국민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인들은 무슨 권리로 온 국민을 이러한 자괴감, 죄책감, 안전위협으로 내모는가?

우리는 이 파병담합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독단적 결정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4당의 파병합의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4당의 파병합의는 오래도록 지속될 국가적·국민적 불행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 발생할 주권과 민주주의의 추락,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고 이를 방지할 진정한 국민적 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 졌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4당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한 파병안에 대해 국무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단호히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의 각 책임 있는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이 명시한 그들의 책무에 따라 위헌적 반민주적 파병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5-16일을 청와대 사이버시위의 날로 선포하여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청할 것이며 16-18일 파병반대소신을 가진 의원들, 국방위의원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파병안 부결을 촉구할 것이다. 20일 광화문 인간띠잇기를 통해 국민의 뜻을 분명히 알릴 것이며 파병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즉시 국회로 집결하여 파병안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설사 불행히도 국회에서 4당 합의 뒤에 숨은 국회의원들의 무책임으로 인해 파병안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파병이 가져올 불행한 미래가 명백하게 현존하는 한 우리는 파병안을 철회하기 위해 총선과 연결된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파병이 현실화된다면 파병부대 철수운동과 현지 모니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이라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애호시민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평화와 민주주의, 주권을 위한 국민의 자구적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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