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3-12-26   727

‘부시당’될지 ‘우리당’될지 선택하라

파병반대국민행동, 3당 항의방문 시작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자, 시민사회의 국회압박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copyright <민중의 소리> 장상종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26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부의 파병동의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이미 파병동의 입장을 표명한 3당을 차례로 항의방문해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적 의사’를 보여줄 방침이다.

12월 26일 오후2시 열린우리당 항의방문을 마쳤고, 29일에는 한나라당으로 30일에는 민주당으로 항의방문을 갈 예정이다.

첫 항의방문 대상이 열린우리당이 된 것은 ‘괘씸죄’때문이다. ‘정신적 여당’이자 ‘개혁정당’을 자처하며 민주당으로부터 분당한 열린우리당이 다른 당들을 만류하기는커녕 앞장서서 ‘파병찬성’입장을 정한 것에 시민사회가 더욱 분노하는 것.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이런 것이 개혁인가. ‘우리당’이 아니라 ‘부시당’이다. 전투병 파병문제에 의원직을 걸고 단식했던 임종석 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copyright <민중의 소리> 장상종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치권의 관심은 정치비자금과 정치관계법 등 당리당략에만 쏠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는 뒷전이다. 3당 항의방문 이후에는 어떠한 파병반대운동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측 실무자는 한숨을 내쉬며 “현재 국회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아직 투쟁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형식으로 파병반대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 26일 열린우리당의 ‘파병찬성 결정 규탄 집회’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파병 자체의 재검토를 원하고 있고, 나머지도 전투병 파병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토론공화국을 만들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미국의 뜻을 고스란히 수용한 사실상의 전투병 파병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분당도 불사하며 창당한 열린우리당의 선택은 무엇인가? 국민은 열린우리당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신당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분명히 드러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창당 이후 지금까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보여온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분당 직후 평화개혁을 지향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원칙을 결정하자 비전투병 파병으로 선회하다가 ‘비전투병 위주 파병’이라는 모호한 당론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가 다시 ‘혼성부대’라는 모호한 수사로 사실상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자 이 방안까지 수용하려는 듯한 무원칙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파병안이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한 비전투병 위주 파병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따위 어설픈 사기극은 집어치워야 한다. 3000명 + 서희제마부대로 편성된 이번 파병안에서 기존 서희제마부대 외에 이라크 재건과 지원을 위한 부대는 눈에 띄지 않는다. 경비부대, 민사부대, 사단 사령부와 행정병 등 사실상 특정 지역을 전담하여 치안을 유지하는 전형적인 식민부대·점령부대이다. 독립을 위해 저항하는 이라크에 장갑차를 몰고가서 도대체 어떤 평화를 이룩하고, 누구를 위한 재건을 돕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파병안에는 임무, 구성, 예산 등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대부분을 미국과의 추가협의에 맡겨두고 있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당신들이 주장해온 비전투병 위주 파병인가? 이런 사기극이, 이토록 현란한 말장난이 ‘열린’당, ‘우리’당에 걸맞는 일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파병안에 반대하라.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정부가 굴욕적 전투병 파병안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라. 미국을 편드는 당이 될 것인지,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존엄을 대변하는 당이 될 것인지 선택하라.

국민에게 필요한 신당은 국회에서 당리당략을 위해 멱살잡이하는 정당이 아니다. 당당한 외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놓는 줏대 있는 정책으로 험란한 한반도의 앞날을 개척해나갈 전략과 비전을 가진 정당이다. 끝.

최현주 (사이버참여연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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