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의 : 이견 없음, 의결 : 원안대로 의결”

추가 파병 동의안 의결 국무회의서 벙어리된 국무위원들

참여정부가 지난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이 대통령을 포함 국무위원들의 이견 하나 없이 국방부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적 중대사인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의 이 같은 태도는 국방부가 제시한 부실 투성이 파병 동의안의 성격이나, 국무회의 당시 시기적 상황에 비춰 지극히 실망스럽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해 12월 23일 참여정부 국무위원들에게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내각 인사라면 추가파병 동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무회의 회의록을 입수, 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입수한 제 56회 국무회의록 기록에 따르면 당시 파병 동의안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국무위원들이 변변한 토론하나 없이 국가적 의제를 통과시켰다. 국방부장관이 제안설명을 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동의안’에 대해 당시 국무회의 기록은 “토의 : 이견 없음, 의결 :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 됐다는 기록이 전부다.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는 “국방부가 제시한 추가파병 동의안은 파병부대의 예산안, 부대 편성, 임무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문제투성이였다”면서 “동의안 자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당시 이라크 현지에서 오무전기 직원들의 피살로 국민 여론이 파병반대로 모아지던 시기적 정황을 고려해도 이같은 국무회의의 태도는 참여정부라고는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간사는 또한 “최소한 강금실 법무장관 등 소위 일부 개혁-칼러 인사들만이라도 동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역할을 기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룬 다른 주요 안건에 대한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접근을 보면 참여정부가 파병 동의안을 얼마나 가볍게 다뤘는지 드러난다.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의 보고사항 중 조류독감 확산방지 대책(농림부), 차세대성장동력 추진체계 개선방안(재경부), 하도급 거래기반 투명화·공정화 방안(공정거래위), 수도권지역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환경부) 등 상당수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상정된 안건과 무관한 대통령의 정책 건의나 지시도 8건이나 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국가, 사회적으로 최대 현안이었던 파병 동의안에 대해서만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무회의록 자료를 근거로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3가지 질의를 보내고 답변을 요청했다. 질의 내용은 ▲각 국무위원들은 회의록에 기록된 대로 파병 동의안에 대해 아무런 이견을 밝히지 않았는지 ▲정부 제출 동의안이 함량미달의 부실 동의안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정부가 파병하는 부대가 평화재건부대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