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2004. 9. 18)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마친 뒤 통일.외교통상.과학기술 등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오늘 제 300차 회의를 열고 핵물질 실험과 관련한 IAEA 사찰문제와 이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였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성 확보 및 핵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으며, IAEA의 추가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그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정부는 최근 과거의 핵물질 실험 사실을 IAEA에 자진 신고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핵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정부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목적의 어떠한 핵개발 계획도 보유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도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활동이나 교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확인한다.

둘째, 정부는 핵투명성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IAEA 안전조치협정과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우리가 당사국인 핵 관련 국제조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다. 또한 관련 양자협약에 대한 우리의 공약도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이다. 정부는 IAEA의 핵투명성 유지를 위한 제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조사활동에서도 IAEA의 높은 공정성과 전문성에 입각한 검증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IAEA의 사찰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IAEA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핵 비확산에 관한 국제 규범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다. 정부는 NPT 및 한반도 비핵화선언 등 핵 비확산 규범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핵물질 통제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노력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반영하여 한국 관련 제반 사안들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희망한다.

넷째, 정부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은 국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대해 높은 신뢰와 한층 더 제고된 투명성을 확보해나가는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로 인해 우리의 핵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핵 비확산과 평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믿음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0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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