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평택미군기지와 정부의 거짓말 II-보론








□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에 대한 정부의 논리는 다음과 같음.

– 362만평 신규 제공대신 5,167만평의 우리 땅을 되돌려 받는 사업임

– 서울 한복판에 외국부대 주둔해온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해서 추진해온 사안임

– 미군기지 평택이전은 국가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임.

□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부지 면적만 비교하여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의 의미와 문제점들을 왜곡하고 국민적 혜택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임. 정부가 당연히 반환받았어야 할 공여지들을 마치 미국 소유 토지인 것처럼 대체 부지와 교환하는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5100만평 반환에 360만평만 제공’ 논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보론>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

○ 정부는 평택으로의 주한미군 기지 통합이 ‘국가 안보, 전략·작전측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임.

○ 국가안보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나 대중국 견제로의 역할변화에 기초해 평택으로 통합되는 주한미군 기지가 우리 안보에 독이 되지 약이 될지 논란이 되고 있음.

○ 전략 작전의 측면 역시 미군의 작전이지 우리의 국토방위를 위한 것인지 의문임.

○ 경제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이 기지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부지규모의 타당성 논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총비용에 대해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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