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8-08-08   705

정부는 아프간 파병 관련 양국 입장 차이를 분명히 규명해야

아프간 경찰 파견, PRT 참여 역시 사실상의 파병이다


지난 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아프간 파병 의제 관련 논의여부에 대해서 한․미 양국 정상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프간 파병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한 반면, 부시 대통령은 ‘비전투적 지원’ 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언급했으며, 실제로 미 언론 및 백악관 등의 보고에서는 아프간 지원 요청이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것이다.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로, 실제로 아프간 파병 관련 논의를 해 놓고도 버젓이 그런 적이 없었다고 입맛대로 논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프간 파병 의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미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비전투적 지원’에는 경찰파견 혹은 지금까지 다산․동의부대가 수행해 왔던 PRT(지역재건팀)파견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미국의 이러한 아프간 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관해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경찰 파견이나 PRT 참여 역시 사실상 아프간 치안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무장갈등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일인 만큼, 파병이 아니라고 국민에게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작년 12월 다산 동의부대가 4년간의 파병임무를 끝내고 철군한 것도 아프간 치안 상황이 심각하고 한국인들을 대량 납치했던 탈레반과의 인질 거래조건 때문임은 누구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민적 합의조차 전혀 거치지 않고 미 부시대통령과 재파병의 일환이나 마찬가지인 ‘비전투 지원’ 논의를 했다는 것은 이러한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누가 봐도 아프간 파병에 대한 논의를 해 놓고도 끝까지 파병 의제가 아니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정부가 취해서는 안 될 태도이며, 정부가 출범 초부터 강조해온 국격외교와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정부는 한 치의 거짓이나 오해가 없도록  이에 관한 분명한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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