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09-04-05   1412

북한 위성발사, 대북제재, 군사적 대응은 해법 아니다


북한 위성발사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핵-미사일 협상 조속히 재개되어야
안보불안감 조장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이 오늘(2009년 11시 30분 경) 로켓발사를 감행하였다. 참여연대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한반도 주변 정세 악화를 초래하고, 그렇지 않아도 과도하게 군사력이 집중된 동북아에 또 다른 군비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일본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북제재의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이 인공위성이고, 각국이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 이번 발사가 자동적으로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북한이 발사했다고 인공위성 발사가 무조건 위협이 된다거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의 동의나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런 의도의 대북제재는 군사적 갈등이나 핵협상 좌초로 이어질 뿐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성발사에 대한 대내외적인 우려를 해소하고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지향하는 차분한 접근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나 미사일방어(MD)체제 참여 등과 같이 군사적인 해결을 도모하거나, 일본 정부처럼 과도하게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 동안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의 위협을 과대포장하고 곧바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나, 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위성발사가 군사적, 정치외교적, 경제적 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결되지 않은 채 중단되어 있는 핵과 미사일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과잉대응은 결코 해법이 아니다. PDe2009040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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