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핵없는 세상 2009-11-26   1426

북핵을 넘어 동북아비핵지대화를 향해



–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국제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9년 11월 23일 대한민국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2009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노틸러스 아리, 피스데포와 같은 한일 시민단체와 한일 PNND(핵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네트워크)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한일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들은 한국PNND가 주최하는 형식의 국제회의를 23일 개최하였고, 그 외에도 한일 의원-시민사회 협력을 위한 전략회의, 의원간 교류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PNND란 세계 각국의 의원들이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공동 참여하는 초당파적 국제의원모임으로써 현재 500여 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PNND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미경 민주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기조연설과 발제를 원혜영 한일평화의원회 대표가 인사말, 그 외 박선숙, 박지원, 최영희 민주당 의원,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원탁토론에 참석하였다. 일본측은 핵군축촉진의원연맹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히라오카 히데오 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참석하여 일본측 발제를 맡았다.


한국측 시민단체는 한국 PNND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노틸러스 아리, 그리고 한반도 동북아 핵문제를 모니터해온 평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참석하였다. 일본 측으로부터는 핵군축, 주일미군 관련 운동을 하고 있는 피스데포(Peace Depot)가 참석하였다. 노틸러스 아리를 제외한 세 단체들은 2009년 5월 4일 ‘동북아시아 비해지대화 지지 국제 성명’의 제안단체이기도 하다. (성명문 보러가기)


한일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미경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로부터 시작되는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 ▷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한반도-동북아-전세계적 차원의 노력이 함께 진행 등 전세계적 위협인 핵문제 해결을 위한 3가지 원칙을 밝혔다.




조승수 의원은 ‘3차원 비핵화’ 구상을 제시하였다. 북한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협정 채결 및 평화체제 구축, 공존과 협력의 다자안보공동체 구축, 그리고 세계 핵군축, 철폐가 동시에 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6자회담의 주요 의제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동북아시아 차원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히라오카 히데오 의원은 비록 일본 민주당이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우선적 선언을 통해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핵에 의해 공격받지 않는다, 동북아 비핵지대에서 상호안전보장지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메시지를 북한에게 전달함으로써 핵개발 의지를 꺾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히라오카 의원은 동북아비핵지대화 실현을 위해 일본 민주당 내 핵군축촉진의원연맹이 작성한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안)을 공유하였다. 동북아비핵지대조약안은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3+3 구상’ : 한국, 북한, 일본은 비핵국가의 의무를 지니고 미국, 중국, 러시아는 핵보유국으로써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②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 : 지대 내 국가에 대해서는 주변 핵보유국이 핵무기에 의한 위협이나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한다.
③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을 의무’ : ‘핵우산’ 정책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핵무기를 탑재한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과 영해 통과에 관해 ‘주변 핵보유국과의 사전협의 의무’ :  이것은 기존의 다른 비핵지대 조약에서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항과 영해 통과에 관해서는 개별 국가의 판단에 맡긴 것에 반해 반입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⑤ 비핵지대 원칙은 주일미군, 주한미군과 같은 외국군 군사기지에도 적용 : 동북아 비핵지대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역 내 외국군 기지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⑥ 핵무기에 관한 교육 실시 의무


피스데포 대표인 유아사 이치로는 일본은 ‘핵무기를 갖지 않고, 만들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라는 비핵 3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실험, 제작, 제조, 수령, 배치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바 있으므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첫 단계는 이미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한편으로 소극적 안전보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중국은 이미 선제불사용을 선언했고 미국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목표로 세운만큼, 핵무기 보유국으로부터 소극적 안전보장은 물론 핵우산의 철폐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3 구상’을 바탕으로 6개국 모두가 조약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아사는 일본에서는 비핵선언 지자체 네트워크인 ‘비핵 지자체 협의회’가 존재하는데 해당 지자체는 핵무기 관련 시설, 활동 금지 선언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평화네트워크 대표 정욱식은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을 제시하였다. 정 대표는 한미일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반면,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에는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수를 비롯한 미국 핵위협의 해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3박자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이 핵우산 정책은 대북정책이 아니라 한미동맹 관련 사안임으로 이를 연계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3박자 비핵화론의 한계점도 지적하였다.


이 자리에서 각자가 붙인 명칭은 달랐지만 3가지 원칙에 일정 수준의 합의를 이뤄냈다. ▷ 첫째, 북핵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비핵지대화,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3가지 목표가 상호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선핵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동북아 비핵지대화 원칙을 다른 국가들이 먼저 선언한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구실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3+3’ 방식의 동북아 비핵지대화 추진이다. 한국, 일본, 북한 3국가는 비핵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3국가는 핵군축을 이행하고 위 3 국가에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 셋째, 북핵해결은 물론 동북아 비핵지대화 실현에 있어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핵우산 정책의 폐지도 포함된다.


위 세 가지 원칙 중 시민사회가 우선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은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아닐까 싶다. 일본 히라오카 의원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핵무기의 위험을 인정하며 핵우산 정책의 철폐에 동의하고 있다며, 핵우산 정책 철폐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사회내에서는 아직까지 핵주권론에 대한 막연한 향수가 존재하며, 북핵위협에 대해서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시민사회의 핵우산 철폐 운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이번 국제회의는 북핵은 물론 동북아 비핵지대화 설립을 위한 한일간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동시에 의정활동가들과 시민사회활동가들간의 의견도 서로 공유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 실현을 위한 공조의 첫 발을 디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들이 참관함으로써 핵문제 해결을 향한 초당적 해결의 기미도 엿볼 수 있었다.

국제회의와 별도로 진행된 한일 전략회의를 통해 한일 PNND와 시민단체들은 2010년 NPT 검토회의 때 동북아비핵지대화와 관련된 한미일 의원 시민단체 워크숍을 워싱턴에서 갖자는 계획을 재확인하고, 그 이전인 2010년 2월말 혹은 3월 초에 한일 의원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및 PNND를 비롯한 각국의 PNND 회담을 일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합의했다. 이양국 PNND교류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료집.pdf


일본민주당동북아비핵지대조약(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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