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09-11-30   919

정부, 파병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아프간 출구 전략 지켜봐야


12월 중 아프간 재파병 동의안 국회 제출하기로 한 방침 철회하라


지난 28일,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아프간에서의 철군 전략을 논의하는 정상회의를 내년 1월 28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는 이 회의에서 영국군의 “분명한 철군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물론 이 자리에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라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합군 사망자수가 늘어나자 결국 주요 파병국들은 ‘아프간 출구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중무장한 병력을 아프간으로 재파병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국제사회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아프간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반대한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정부의 파병 동의안은 내년 각국 정상들의 아프간 출구 전략 결과가 나온 뒤에 제출되어도 늦지 않다.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아프간 재파병 강행을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12월 중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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