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10,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비전과 그 장애물들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이 불러일으키는 변화들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연설을 계기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과 미국과 러시아간의 핵무기 감축 협상 재개를 포함하는 선도적 핵군축 노력을 약속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7월 미국의 동유럽 미사일방어체제(MD) 배치 계획을 변경하면서 미러간 협상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을 넘어설 발판을 마련했다.

이같은 노력에 호응하듯, 2009년 4월 24일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2020년까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써 ‘핵무기협약안(Model Nuclear Weapons Convention)’과 ‘히로시마-나가사키 의정서(Hiroshima-Nagasaki Protocol)’ 수정 도입에 찬성 177, 반대 130으로 승인하였다.

2009년 9월 24일, 15개 UN 안보리 이사국 정상들이 참여한 ‘핵 비확산과 군축에 관한 특별회의’ 의장을 맡은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핵 비확산과 군축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 1887호를 제안,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안보리 결의안 1887호, 과연 핵없는 세계를 향하고 있나?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CCIA of WCC), 세계안보연구소(GSI), 전미과학자연합(FAS), 핵시대 평화재단(NAPF), 핵군축을 위한 의원 네트워크(PNND),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WILPF)등 핵군축운동을 이끌어온 국제NGO들은 연명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결의안 1887호가 핵 확산과 다른 종류의 핵 불안정 방지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 의무사항들을 포함시킨 반면, 이와 유사하게 군축에 있어서 진전을 이룰 확실한 방안을 포함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핵보유국들에게 △ 핵무기로 비핵국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보장,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 △“확장 억제-핵우산” 배치 정책 배제, △신형 핵탄두 개발 및 현존하는 핵탄두 현대화 중단 약속,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와 핵분열물질중지조약(FMCT)의 조건 없는 완전한 수용, △핵무기협약의 착수 등을 촉구했다. 열거된 요구사항들은 비핵국가들이 강력히 요구해오던 것으로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과 안보리 결의안 1887호가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북한 핵 문제와 6자 회담 재개여부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의 또 다른 시금석은 동북아시아에서 6자회담의 성공여부, 즉 북한 핵 폐기와 관련된 협상 성패여부가 될 전망이다.

2009년 4월, 오바마의 프라하 선언이 있던 바로 그 날, 북한은 국제기구에 신고된 위성, 광명성 2호를 은하 2호라는 발사체에 실어 쏘아 올렸다. 이는 다분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주변국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이란, 범아랍권, 쿠바, 러시아 등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낸 반면 북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한미일 3정부는 북한 측의 메시지를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고 사실상 과도하게 반응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유엔안보리가 북한을 제재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의장성명 채택으로 이어졌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안보리의 핵보유국 편향을 비판하며 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6자회담 탈퇴도 선언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미 직접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에 과거보다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북미 직접대화는 북중국경에서 북한 측에 체포되어 억류된 미국 국적 여기자 석방을 위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어 2009년 9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경제교류협력을 합의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구도는 크게 약화되었다. 이어 2009년 12월 초 방북한 보즈워스 특사는 북한에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미 측의 제안에는 새 평화체제와 평화협정도 의제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평화체제 문제는 북미관계정상화와 함께 북한이 북핵 폐기의 상응조치로 강조해온 의제이다.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2009년 11월 23일, 여의도 국회에서는 한일의원들과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여 동북아시아 비핵군축 방안을 검토하는 주목할 만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PNND(핵군축을 위한 국제 의원네트워크) 소속 이미경, 조승수 의원 등과 일본의 민주당 핵군축위원장 히라오카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노틸러스 아리, 피스데포와 같은 한일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한일 국제회의’가 그것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평화체제 논의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한 하나의 제안이다.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 구상은 남북과 일본이 핵을 포기하고 주변 3국이 이를 보장하자는 3+3 구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포기에 상응하여 일본과 남한이 핵우산 혹은 핵억지력에 기대는 일체의 군사적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무기 소유국가들은 이들 비핵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 있는 소극적 안전보장, 즉 핵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아무래도 핵우산의 폐지, 핵보유국의 단계적 핵군축 여부일 것이다. 6자회담의 진전은 핵우산 문제를 핵심이슈로 끌어올릴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 및 폐기 협상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이를 제기해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나오며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비전 발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일을 해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비전을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오바마의 비전이기에 앞서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구촌 생명 전체의 절박한 요청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위협 제거, 그리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노력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목차>

Ⅰ. NPT 체제의 취약성과 핵보유국의 약속위반
Ⅱ.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구상이 불러일으키는 변화들
Ⅲ. 안보리 결의안 1887호, 과연 핵없는 세계를 향하고 있나?
Ⅳ. 미-러 핵군축협상과 MD
Ⅴ. 북한 핵 문제와 6자 회담 재개여부
Ⅵ. 동북아 비핵지대화 구상
Ⅶ. 나오며

*** 이 글은 코리아연구원이 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한 특별기획29-3호(이태호)의 요약문으로 전체원문은 아래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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