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핵군축 보고서 Ⅱ] 요약-한국 정부의 핵정책 리뷰

2010 핵군축 보고서를 발간하며

– 2010년은 제8차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검토회의가 열리는 해임. 그러나 NPT 조약이 1970년에 발표된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3,000개~25,000개 핵무기가 존재, 2,000회가 넘는 핵실험, 1,379톤의 고농축우라늄과 225톤의 플루토늄이 존재하는 등 세계는 여전히 지구를 수천 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에 파묻혀 살고 있는 실정임.

– NPT 공식 핵보유국의 핵군축 노력은 답보되어 왔고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같은 국가들은 패권국가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음. 북한은 NPT를 탈퇴하고 두 차례 핵실험을 했으며, 이란도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핵확산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천명했지만 실질적 실행은 좀 더 두고 봐야 함.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입장과 실질적 정책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저해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2009 핵군축보고서」(참여연대 발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 참여연대는 ‘핵무기 없는 세상’ 달성을 위한 국제시민사회 노력에 동참하고자 작년에 이어「2010 핵군축보고서Ⅰ- 주요 국가의 유엔 결의안 표결 분석」, 「2010 핵군축보고서Ⅱ- 한국정부의 핵정책 리뷰」를 발간함. 핵군축보고서 발간을 통해 국제사회 핵군축·비확산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북핵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관심을 확장하고 북핵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난제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함.

이명박 정부 핵정책 리뷰

1) 원전 세일즈
– 이명박 대통령은 2010년 초 아랍에미레이트(UAE)와 400억 달러 원전 수교를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함. 이명박 정부는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에서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목표로 삼음.

– NPT 미가입국이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한-인도 원자력협정을 맺어 핵기술 교류를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UAE와의 원전 수교의 문제점
– 1차적으로 UAE와의 원전 수출의 경우 주요 사업체인 한전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186억 달러에 불과한 것이 밝혀져 ‘400억 달러’는 과대포장으로 드러났으며, 186억 달러 상당의 계약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으며, 군사부분을 포함한 이면 합의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군사동맹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투명하게 그 내용을 밝히고 공론화가 필요함.

▷ 한-인도 핵교류의 문제점
–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핵군축·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역행함. NPT 회원국이며 IAEA 감시를 포함한 관련 규범을 준수한 국가들에게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함으로써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NPT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NPT 미가입국이자 핵보유국인 인도와 핵교류를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NPT 탈퇴를 이유로 경수로 건설을 중단했었음. 인도와의 핵교류는 명백한 이중 잣대로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한을 유보하도록 하고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을 주장할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임.

2)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 강행으로 남한 내에서도 핵무장 여론이 일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하고 평화적 핵이용권의 일환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고 이명박 정부는 밝힘.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위반
– 1991년 남북한이 공동 발표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함.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설사 그 합의를 먼저 깼다 하더라도 이를 한국정부도 어기는 것은 옳지 않고, 북에게 핵 폐기를 요구할 입지도 축소되게 될 것임.

▷ 재처리는 평화적 핵이용권이라고 단순화시킬 수 없음
–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핵무기에 사용가능한 플루토늄이 생성되어 국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임. 또한 북한과 이란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자국의 전력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들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음.

▷ 재처리는 기술적으로 용이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음
– 비핵국가 중 유일무이하게 일본은 재처리공장(로카쇼무라)을 가지고 있음.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사례를 보면 1992년 착공되었지만 현시점까지도 정상 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30조엔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재처리와 직접처분 비용을 비교해보면 직접처분이 오히려 재처리에 비해 15~25% 더 싼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북핵 폐기 정책 vs 핵 억지력 추구
– 이명박 정부는 자금까지 고압적인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음. 그러나 ‘선핵폐기’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심지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조의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은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 요인이 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평하며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는 핵분열 물질의 통제를 다루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원전수출을 얘기하거나,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 초대된 데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초대받지 못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핵 의제 자체에 대한 진지하고도 보편적인 정책을 견지하는데 실패하고 있음.

–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제2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성과로 내세움.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북핵 폐기에만 집착하기보다 보편적인 국제 핵군축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비전을 일치시켜나가는 외교적 역량임.

– 한국 정부는 또한 북핵폐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한국의 정책도 북핵폐기와 병행하여 재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할 것임. 특히 북핵폐기와 병행하여 핵 우산도 폐기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동북아시아 비핵군축을 지향해야 할 것임.  

한국정부에 대한 제언

첫째, 한국정부는 보편적 핵군축 의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해야 함. 한국정부의 핵군축 관련 입장은 일반적 통념과는 달리 핵보유국의 표결 행태와 비슷했음. 이번 NPT 검토회의에서는 다른 비핵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핵군축을 촉구하는데 동참해야 함. 또한 NPT 미가입국인 인도와의 한-인도 원자력협정, 그리고 핵재처리 시설보유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시도 역시 중단되어야 함.

둘째, 한국정부가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NPT 검토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시키기 위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함. 핵군축 및 비확산의 의무는 보편적인 국제적 의무인 만큼 한국정부가 북한 선핵폐기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가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노력과 더불어 북의 핵폐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함.

셋째, 한국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기반으로 하는 무시 전략을 대화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함. 6자회담과 남북대화 중단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결적, 극단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음. 한국정부는 NPT평가 회의에서는 북한핵폐기와 같은 원칙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책무를 강조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보다 적극적인 구상을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실질적 공조를 이끌어 내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