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핵군축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오늘(4/29) 「2010 핵군축보고서Ⅰ- 주요 국가의 유엔 핵군축 결의안 표결 실태 분석」(48페이지), 「2010 핵군축보고서Ⅱ- 한국 정부의 핵정책 리뷰」(14페이지)를 발간하였다. 핵군축보고서는 2010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를 앞두고 국제사회 핵군축·비확산 논의를 소개하고 이들 쟁점들에 대한 주요 핵보유국들과 6자회담 당사국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0 핵군축보고서Ⅰ은 2009년 발행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보고서」를 기반으로 2009 유엔 총회 결의안 분석을 포함하여 업데이트하였다. 또한 NWC(핵무기협약),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FMCT(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 NSA(소극적안전보장) 조약화 논의 등 국제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의제들과 각국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핵무기 없는 세상’ 구상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보고서Ⅰ은 2010 NPT 검토회의의 쟁점들을 짚어보며, NPT에서 다뤄지거나 합의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2010 핵군축보고서Ⅱ는 한국 정부의 유엔핵군축 표결과 북핵 폐기 정책의 부조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외에도 ▷원전 수출 세일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가져올 문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핵 정책 분석과 평가를 통해 2010 NPT 검토회의에서 보여주어야 할 한국 정부의 적합한 핵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가 북핵 폐기 여부로만 집중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관심을 확장하고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보고서 발간과 더불어 2010 NPT 검토회의가 열리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북핵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핵의 위협을 포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을 국제사회에 여론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동북아비핵지대화를 포함한 비핵지대 논의를 하는 비핵지대 시민사회포럼(4/29)과 국제 NGO 단체들과 함께 하는 집회 참석(5/2)을 시작으로, ▷한⋅중⋅일⋅미⋅남태평양 NGO들과 [토론회] ‘아태지역 군사주의에의 도전과 핵무기 폐지’(5/1), ▷한⋅미⋅일 NGO로 구성된 아태지역 군비동결 캠페인(Pacific Freeze)이 주관하는 [토론회] ‘아태지역 내 군축을 위한 시민사회 구상’(5/3), ▷한일 NGO들과 한일PNND(핵군축의원연맹) 이 주최하는 [토론회] ‘핵무기 없는 세상과 동북아비핵지대화’ 등 각종 토론회의 공동 주최 및 발제자로 참여할 예정이며, 더불어 NPT 평가회의 각국 정부 활동에 대한 모니터 도 진행할 예정이다. 

2010 핵군축 보고서 Ⅰ/Ⅱ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아 래 –

▢ 주요 국가들의 유엔 결의안 표결 분석 결과

▷ 2008년 당시 표결에 부쳐진 결의안 18건 전부 100% 반대 입장을 취했던 미국이 오바마 취임 이후 15%의 찬성률을 보임.
▷ 가장 낮은 찬성률을 보인 국가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임.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 NCND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핵군축·비확산 체제에 커다란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이중 잣대 논란의 장본인으로써 핵확산의 구실을 제공하고 있음. 반대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국가는 고농축우라늄 문제로 미국의 골칫거리로 거론되는 이란임.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 5개국들의 표결 행태를 비교해보면 중국이 75% 이상의 찬성률을 보이며 5개국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임.
▷ 비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고 있거나 핵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등 5개국의 표결형태를 비교해보면, 국제사회가 핵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이란(92%)과 북한(60%)이 핵군축·비확산 결의안들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핵무기 비보유국인 한국과 일본은 비핵국가로써 높은 찬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예상을 깨고 절반 수준의 찬성률을 보임(한국 54%, 일본 62%). 특히 이 두 국가는 ‘1995년 및 2000년 NPT 검토회의에서 합의한 핵군축 의무이행’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이는 핵군축 이행을 촉구하는 비핵국가들의 경향이나 표결행태에 반하는 것임.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핵억지력을 제공받고 있어 미국의 핵군축이 이들이 향유하는 핵억지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표결의 결과로 보임. (* 별첨 분석비교표 참조)

▢ 2010 NPT 쟁점

: 5/3부터 5/28까지 개최되는 제8차 NPT 검토회의 에서도 NPT의 3대 축인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핵 이용권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대립하고 다각적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조인에 힘입어 비핵보유국들에게 비확산의 의무, 특히 핵테러리즘에 대한 비핵보유국들의 공조를 요구할 것이며, 이란과 북한 등 NPT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핵확산 통제 시스템 강화를 의제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비동맹그룹(NAM)을 포함한 비핵국가들과 국제시민사회는 New START를 환영하기는 하나 여전히 수많은 핵무기와 핵물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연감소분을 고려한다면 New START의 실질적 감축량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 등 보편적이면서도 완벽한 핵군축을 요구하고 있음.
▷ 특히 NPT가 1995년 조약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동비핵지대 결의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인데,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대해 NCND 입장을 고수하며 핵확산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중동 국가들이 주축인 비동맹그룹이 과연 미국의 비확산 체제 강화에 쉽게 동조할지 의문임.
▷ NPT 체제는 우라늄농축과 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 평화적 핵 이용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으나 평화적 핵 이용권과 핵확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어 논쟁이 예상됨. 이란의 사례에서 보여주듯 선의에 의한 저농축 프로그램이 핵무기용 고농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적 성장, 정치적 전략 변화 등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음. 한국도 핵주권을 내세워 재처리 시설 보유를 주장하고 있음.

▢ 2010 NPT 검토회의에의 제언

▷ NPT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보유국들의 핵군축의 노력이 가시적 결과물을 도출해야 함.
▷ 핵보유국들은 핵군축 관련 4대 조약(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핵무기협약(NWC), 소극적안전보장(NSA) 관련 조약)의 발효를 위한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현의 중간단계인 비핵지대화 확대 노력에 핵보유국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
▷ 특히 동북아시아는 핵을 둘러싼 실질적 대립과 불신이 존재하는 지역인 만큼 한일 시민사회와 의원들이 지지하는 동북아비핵지대화 구상을 이번 NPT 검토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해 주기를 기대하고 촉구함.

▢ 오바마 정부의 핵정책 평가

성과 :
▷ 프라하연설, 유엔안보리 정상회의 주재,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조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 오바마 정부의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실제 정책들을 분석한 결과, 주요 의제들과 각종 유엔 핵군축 결의안에 대한 다소 변화된 표결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임. 이 점에서 핵보유국으로써의 패권주의를 숨기지 않았던 부시 행정부와는 다소 차별화된 것.

한계점 :
▷ 잘못된 핵정책의 우선순위 : 핵안보를 핵군축·비확산·평화적 이용으로 대표되는 3대 의제와 같은 수준의 의제로 격상함. 핵테러 예방체계의 정비가 시급하지만 핵군축 노력과 병행되어야 하며, 핵 통제 질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복원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움.
▷ 핵보유국으로써의 패권주의 유지 : 핵태세보고서(NPR 2010)에서 미국이 ‘효과적인 핵 억지력은 유지’하겠다고 공언, 핵선제공격배제(No First Use) 정책 역시 끝내 채택하지 않았음.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제적인 핵군축·비확산 의지를 좌절시키고 있음.
▷ 핵군축 의지 미흡 : 오바마의 핵정책은 핵군축보다는 비확산, 특히 핵테러리즘에 대한 핵안보 태세 강화로 주요한 조치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방향이 적절한 지 의문임. 미-러가 전략핵무기 감축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조치들만으로는 미러 핵독점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핵분열성 물질 관련 논란 :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조약(FMCT) 체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현존하는 핵분열성물질은 제외하고 앞으로 생산할 핵분열성물질만을 FMCT 조약의 대상으로 한정하겠다고 하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체결이 쉽지 않아 보임.
▷ 평화적 핵이용권 관련 논란 : 일본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 미-인도 민간핵교류 등 이전 미 행정부들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핵정책에 대한 재검토 없이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을 운운하는 것은 비핵보유국들의 비확산 의욕을 감소시키고 핵보유 열망을 부추길 수도 있음.
▷ 핵확산 국가들에 대한 이중 잣대 :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NPT 미가입 핵보유국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보였던 특혜적 접근과 이중 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핵확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이명박 정부의 핵 관련 주요 정책 평가

(1) 원전 세일즈
: 이명박 정부가 ‘평화적 핵 이용권’과 ‘핵확산’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민감한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방향
▷ UAE와의 원전 수교의 문제점 : 1차적으로 UAE와의 원전 수출의 경우 주요 사업체인 한전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186억 달러에 불과한 것이 밝혀져 ‘400억 달러’는 과대포장으로 드러났으며, 186억 달러 상당의 계약의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으며, 군사부분을 포함한 이면 합의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짐. 국민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 군사동맹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명박 정부는 투명하게 그 내용을 밝히고 공론화가 필요함.
▷ 한-인도 핵교류의 문제점 : 인도는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핵군축·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역행함. NPT 회원국이며 IAEA 감시를 포함한 관련 규범을 준수한 국가들에게 평화적 핵 이용권을 인정함으로써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NPT 체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NPT 미가입국이자 핵보유국인 인도와 핵교류를 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NPT 탈퇴를 이유로 경수로 건설을 중단했었음. 인도와의 핵교류는 명백한 이중 잣대로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주장할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임.

(2)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 북한의 2차 핵실험(2009/5/25) 전후로 등장한 한국사회 내 핵무장, 핵주권론과 같은 일부 여론에 편승해 재처리를 금지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을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결정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에게 핵 폐기를 요구할 입지도 축소시키게 될 것임. 또한 재처리는 평화적 핵이용권이라고 단순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처리는 기술적으로 용이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음.

(3) 북핵폐기 우선 정책 vs 핵 억지력 추구
 : 지금까지 고압적인 방법으로 ‘선핵폐기’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심지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조의 정부의 공격적 대북정책 구상은 도리어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핵분열 물질의 통제를 다루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원전수출을 얘기하거나, 이스라엘이나 파키스탄이 초대된 데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초대받지 못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핵 의제 자체에 대한 진지하고도 보편적인 정책을 견지하는데 실패했음. 이명박 대통령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큰 성과로 내세우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북핵 폐기에만 집착하기보다 보편적인 국제 핵군축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비전을 일치시켜나가는 외교적 역량임.

▢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제언

▷ 한국정부가 보편적 핵군축 의무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한국정부가 “남북 그리고 일본이 핵무기와 핵우산을 포함한 핵억지력에 의존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주변 핵보유국들이 소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동북아비핵지대화”구상을 적극 수용하고 NPT 검토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 한국정부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기반으로 하는 무시 전략을 대화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참고자료2는 용량이 커서 여기에서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도자료원문.hwp


핵군축보고1(표결정리).pdf


핵군축보고서2(한국정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