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0-11-24   1591

[성명] 북한의 연평도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한 양측은 교전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서해상 군사충돌의 악순환과 악화를 방지할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어제(11/23) 북한이 호국훈련이 진행 중인 연평도에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남한도 이에 80여 발의 대응사격을 하는 남북충돌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대청도에서 남북간 군사충돌이 발생한 이후 꼭 1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남한 측 장병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3명을 포함한 18명이 중경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북한의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교전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한 모두 무력사용을 자제하고 즉각 대화에 착수하여 평화적 위기관기 수단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이번 교전사태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의 영전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또한  부상당한 장병과 주민들의 쾌유를 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격행위는 명백한 공격적 행위이다. 북한은 남한의 호국훈련 포사격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례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나 불가피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나 북한의 포격은 정당한 방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더구나 이 포격으로 민간인 시설과 가옥까지 손상되고 이 와중에 3명의 민간인이 부상을 입었다. 북한의 공격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의도가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한반도 평화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군사적 행동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은 이 공격행위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그 책임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측의 교전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지만, 서해 NLL 일원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있다. 더 이상 교전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적 보복은 또 다른 군사적 보복행위를 낳고 그 강도를 더욱 심화시킨다. NLL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4차례의 교전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해지역은 남북간 경계가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불안정한 지역으로서 최소한의 군사통신선이 두절된 지난 2009년 5월 이래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고조되어 왔고, 그 결과 사실상 한반도의 화약고가 되어왔다. 이번 교전사태는 그 불안정성을 충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북 양측은 교전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양측은 군사적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언행을 극도로 자제하고 평화적 위기관리 수단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추가적인 군사충돌은 남북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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