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일반(pd) 2010-12-20   1172

[성명] 남북 모두 국민생명 담보로 한 군사행동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와 국민생명 건 도박, 포사격훈련 중단해야

군사행동 아닌 대화가 절실한 때, 대화는 굴욕이 아닌 최선의 방책



한반도에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보복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의 격한 반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잠 못 이루며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사격훈련 강행인가를. 군사적 충돌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희생과 확전 가능성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포사격 훈련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한 도박일 뿐이다. 국민 생명 보호를 최우선 책무로 하는 정부가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을 정권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희생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포사격 훈련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남북 모두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


서해상의 사격훈련에 대한 북한의 거친 위협이 계속되면서 훈련 중단이 북한에 대한 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격훈련은 통상적인 훈련이라기보다는 일전의 한미연합훈련과 같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무력시위이며, 교전수칙 변경 등을 통해 유사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을 단행하겠다는 자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군사훈련이다. 또한 남한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실효적 지배를 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유엔군사령관이 임시로 설정한 한계선이며, 북한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측의 포사격 훈련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침략(aggression)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배치하고 동원하는 훈련은 적어도 북한에게 충분히 공격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현재 유엔안보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연평도에서의 군사적 갈등이 국제분쟁으로 비화되는 것 역시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다. 실익도 없이 전쟁 발발을 불러올 군사행동을 강행하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북한 역시 자제해야 한다. 1999년 북한이 서해상에 군사분계선을 설정한 것은 합의되지 않은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북한이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서해상의 평화협력지대 설립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남북 당국이 논의하는 대신 이명박 정부가 10.4 선언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워 남측 영토에 포격을 가하고, 보복타격에 핵전쟁까지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각계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측의 포사격 훈련이 강행된다 할지라도 북한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이상 북한은 보복 공격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 무력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도발적인 군사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전쟁은 오인과 오해에서 비롯된다. 대화가 단절되고 무력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군사훈련을 강행하는 것이 대규모 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 대결로는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 포사격 훈련 강행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포격은 남과 북 모두 패배자로 만들 뿐이다.


이번 포사격 훈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던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지금은 군사행동이 아닌 대화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정부가 포사격 훈련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문제해결을 위해 대북 대화를 제의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대화 제의는 결코 굴욕이 아니라 한반도 주민의 안전과 평화를 담보하고 현재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책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국민 생명 보호가 최우선이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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