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1-02-10   2024

[논평] 표적 공격 대상이 된 한국군, 희생 낳기 전에 철수해야


-아프간 재건 효과 기대 어려운 지역재건팀 활동, 철수논의 착수해야

어제(2/9) 아프가니스탄 파르완주 차리카 소재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가 5발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기지 방문 후에 일어난 공격이라 표적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시설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저 안도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군이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든지 한국군을 겨냥한 표적 공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불필요한 희생을 낳기 전에 정부가 한국군(오쉬노 부대)과 지역재건팀의 철수를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아니어도 파견된 한국군과 지역재건팀의 안전문제에 대한 정부의 거짓된 주장은 줄곧 확인되어 왔다. 지난해 6월, 차리카의 한국 지방재건팀과 오쉬노 부대의 기지 건설 현장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12월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두 명이 무장 세력에 의해 피랍되었다가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려했던 대로 한국군과 지역재건팀이 표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음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인명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매번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사건 자체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아프간 재파병에 반대하며, 정부가 아프간 파병을 강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인에 대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또한 군 중심의 지역재건팀의 활동이 아프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국제개발협력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아프간 재건지원사업보다 지역재건팀에 대한 경호경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만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기 전에 한국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지역재건팀을 파견해서 아프간 재건지원에 나선다는 것 자체도 허구적이지만, 이를 명분으로 파견된 이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 지역재건팀 철수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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