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파병 2011-04-05   2787

[논평] 무엇을 위한 아프간 PRT 파견인가


– 한 달 사이 세 번째 공격, 인명피해 없다고 넘어갈 문제 아냐

– 반복되는 안전 위협에 재건지원 기여도 확인 안돼, PRT 철수해야




아프가니스탄 차리카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가 또다시 로켓탄 공격을 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올해 들어 한국 PRT에 대한 다섯 번째 공격이고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공격이 있었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PRT부대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이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누구의 소행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후세력이 불만을 품은 경호업체이든 탈레반 세력이든 분명한 것은 한국 PRT가 무장세력의 표적이 되었고 이들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한국 PRT를 겨냥하고 있는 일련의 공격들은 한국 PRT 기지가 있는 파르완 주가 안전한 곳이라며 아프간 파병을 강행했던 정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파견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로켓포 공격이 줄을 잇고 있지만 정부는 인명피해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는 지난 3월 말에 있었던 한국 PRT에 대한 공격사실도 사흘이 지난 후에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PRT 파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공격받은 사실 자체를 감추려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아프간에 파견된 한국 PRT의 재건지원 활동이 의미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국제엔지오들이 PRT라는 군 주도의 지원활동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평가들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PRT가 아프간에서 어떤 유의미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오쉬노 부대라는 경호부대까지 붙여가며 재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나, 한국 ODA(공적개발원조)예산을 쓰고 있는 PRT가 지난해의 경우 아프간 재건지원보다 기지건설 등에 예산의 대부분 사용한 것도 본말이 전도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PRT에 대한 아프간 무장 세력의 반복적인 공격은 PRT 경호를 위해 파병된 오쉬노 부대의 존재의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무엇을 위한 PRT 파견인가를 되묻게 하고 있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군 주도의 PRT는 아프간 재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무장 세력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음이 분명해졌을 뿐이다. 여러 차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로켓포 공격이 누구의 소행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지금의 아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치안유지 능력을 고려할 때 재발방지 대책을 찾는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더욱이 최근 미국인 목사의 코란 방화 사건으로 아프간 주재 유엔 대사관이 공격을 당하는 등 외부 세력에 대한 공격이 더욱 잦아지고 있어 한국 PRT의 안전은 더욱 장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철수하라는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한국 PRT의 아프간 재건지원 활동이 과연 희생을 감수할 만큼 의미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누구보다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아프간 PRT의 철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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