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3-01-30   2776

[인수위 정책제안] 한반도 위기 막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즉각 재개해야

참여연대는 1월 30일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우선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할 현안 및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평화군축센터 제안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분야 현안 및 정책

1. 3차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2.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3. 적정 군 병력 산정으로 군복무기간 15개월 이하로 단축해야 합니다.

 

 

3차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를 막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가. 현황과 문제점

● 지난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2012년 12월 12일 북한의 발사를 규탄한다”며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문 2087호를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즉각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6자회담 등 비핵화 논의도 없을 것”이라고 맞대응했습니다. 

●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위기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물리적 대응’, ‘중대 조치’ 등 발언수위를 높이며 ‘높은 수준의 핵실험’ 등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요격미사일 발사실험을 행했으며, 미국도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는 관리되고 진정되기는커녕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위기의 대응 주체는 정부이며, 다만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추가적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상태입니다.

 

나. 구체적인 과제 제안

1) 북한과의 대화 재개

● 북한의 태도에 강경조치로 맞대응하는 것은 갈등을 고조시킬 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고착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를 지렛대로 삼아야 합니다.

● 북한은 2006년, 2009년 2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행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북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한반도 주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폐기 입장, 핵실험 실시 계획을 철회시키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 박근혜 당선인은 적극적으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2) 평화협정/평화체제 논의 시작

●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은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의 통로는 열어놓았습니다. 2007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서 6자회담국들은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미국과 한국의 ‘전략적 인내’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북한은 붕괴 조짐은커녕 로켓의 성공적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일정 수준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며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핵무장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번 사태가 위기로 악화되지 않도록 이를 발판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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