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한반도 평화 2013-02-21   2107

[시민평화포럼 성명] 2013년 총회 특별성명

 

2013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총회 특별성명

 

 

시민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설립한 평화포럼은 4차 총회를 개최하고,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조성된 핵 위기와 정치군사적 긴장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핵 없는 세상’ 구현에 중대한 위협이다.

지난 2월 12일 북한 당국이 실시한 3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동북아 시민들이 직면한 핵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상황을 더욱 첨예한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실험해서는 안되며 핵무기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해서도 안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주민들을 핵 위협 앞에 노출시키는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제재와 봉쇄는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선제타격론이나 핵무장론도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무시정책과 제재수단의 강화가 지난 수년간 문제해결에 기여해 왔는지 의문이다. 특히 북한을 취약한 상대로 보고 비상사태 대비계획을 공표하거나 선제타격론을 표면화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군사적 불안감을 고취시키고 적대감을 키워 결과적으로 한반도 남과 북에서 군사주의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해오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유엔 역시 실효성 없는 제재에 중심을 두기보다 관련국간 대화를 촉진하고 평화적이고 균형 잡힌 해법을 모색하고 중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평화적 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한 일관된 노력이 느리지만 궁극적인 해법이다.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에서 핵무기의 위협은 제거되어야 한다.

상호확증파괴, 민간인 대량살상을 그 특징으로 하는 핵무기는 반인도적이고 불법적인 무기임이 명백하다. 핵무기를 억제수단으로 하는 군사전략, 즉 상대방 민간인에 대한 핵위협에 의존하는 군사전략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남한 일본 등지의 핵무장론도 용납될 수 없다. 특히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핵물질과 방사능 물질이 야기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전 세계 특히 동북아시아 주민들이 실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 실험과 핵무기에 의존한 군사전략을 국제사회가 용인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핵실험, 핵무기 개발 배치, 핵군비경쟁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비핵화 대화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 노력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통해 약속한 바 있다. 인도주의는 역사적으로나 원리적으로나 정치군사적 갈등 상황에서 발현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이 어려울수록 인도주의를 향한 노력은 배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반도 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한다. 이 점에서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중 공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현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불안한 휴전상태와 군사대결을 종식시킬 평화체제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이다.

올해는 정전 60년을 맞는 해이다. 분단 한반도에서 상호간 가해지는 군사적 불신과 위협을 제거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평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는 궁극적 해법이다. 불완전한 휴전상태를 종식하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한 남북 및 관련국간의 직접대화가 지금 바로 시작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은 정전 60주년을 맞는 2013년, 한반도 동북아에 조성된 군사적 긴장과 불신을 해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평화와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3. 2. 2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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