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생중계 2013-02-21   1682

[생중계 예고] 2/21(목) 오전 10시30분,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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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대법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여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떡값’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의 실명을 보도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심각했고 이를 견제할 유일한 수단으로 사법부 판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참여연대는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로서 행한 행위, 특히 기업의 불법대선자금 조성 및 기업, 언론, 검찰의 유착관계를 폭로한 행위는 중대한 공익적 사안으로 통비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3년 2월 21일(목) 오전 ‘법정 밖에서 본 판결 – 노회찬의 안기부 X파일 유죄 판결 좌담회’를 개최하여 판결의 문제점과 사회적 영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아프리카 TV로 좌담회를 생중계하고 페친, 트친이 참여하는 ‘시민 한줄 비평’ 행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일시 : 2013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30분 ~ 12시

장소 :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 

사회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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