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참여연대 팟캐스트 2016-01-20   631

[팟캐스트] 강력한 검찰개혁의 핵심은?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조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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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7회 / 신년특집 2.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 '검찰'을 말할때 '검(検)'의 사전적 의미는 '検(검)'은 僉(첨→검)과 나무(木) 중에서 좋은 것을 가려낸다는 뜻이 합해져 '검사, 조사, 단속'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는 '檢事'가 아닌 劍士(검사; 검객)인 듯 합니다. 그것도 정의의 편, 시민의 편에 선 '선비(士)'가 아닌 '권력'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냥 '칼잡이'입니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무리하게 기소했던 검사는 영전하고, 재심사건에서 무죄 구형을 했던 검사는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권력의 칼잡이 노릇만 잘 한다면 승소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검찰의 현실입니다. 기업으로 따지자면 새로운 사업기획을 실패한 사원이 승진하는 현실이라고 할까요?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희망과 변화에 대한 핵심 인터뷰' 2편은 조국 교수를 초대해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스폰서 검사'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기소독점과 기소편의 등 견제받지 않는 권력행사 등 개혁해야할 검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식의 하나로 '검사장 직선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8202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BPxMb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tHMMMFgOoY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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