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노후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즉, 거의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연금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어려운 탓에 관심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쇼츠와 QnA를 시리즈로 준비해보았습니다.
Q1. 국민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은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퇴직 후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만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입니다.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개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실제로 본인은 월 소득의 4.5%를 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산식에 의해 급여가 계산되는 확정급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운용수익 등에 의해 이후 급여액이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시장에서의 가치)를 보장합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어 최초 연금액이 결정될 때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수준이 반영되고 이때 과거에 낸 보험료의 소득 수준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와 소득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Q2. 국민연금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 제도를 둔 나라는 많지만, 연금 재정을 운영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대부분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기금을 쌓거나 쌓지 않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크게 부과방식, 적립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과방식이란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매달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적립방식은 급여 지급액을 미리 보험료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을 연금 재정으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의 혼합형인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돈의 일부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3. 사적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연금 가입은 각자 소득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소득자는 개인연금에 가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개인적인 위기를 맞게 되면 해지할 수 있고, 실제로 해지율도 높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은퇴시점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처럼 금융시장은 불안정하기에 국민연금이 없다면 개개인이 완충장치 없이 노후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직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는 당장은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빈곤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이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하고 수급권도 중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각자가 낸 보험료와 납부기간, 사회의 경제 성장 추이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사적 연금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액 계산 시 고소득층에 비해 중간소득 이하 계층에게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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