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부담”,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고 기금 고갈을 걱정하는 재정주의자들의 핵심 논리인데요. 정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높이는 개혁은 청년들에게 큰 위협일까요? 그렇지 않은 이유와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을 쇼츠와 QnA로 준비해보았습니다.
Q1. 국민연금, 왜 개혁해야 할까요?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는 쌓아놓았던 기금을 쓰지 않고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대 초가 되면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 모아놓았던 기금을 운용해 벌었던 수익을 이용해야 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금 원금도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보험료율이 현행 9%로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측치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재정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료 인상은 기금의 추가적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노후의 적정생활보장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p~1.84%p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너무나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이 당초 가지고 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개혁은 제도 본연의 도입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기금고갈을 막는 것이 아닌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19년 8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5% – 보험료율 12%(10년간 인상)이라는 안이 다수안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이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상향에 사회적 동의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Q2. 미래에 청년세대가 지금보다 잘 살게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후세대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겠지만 후세대는 앞세대가 만든 여러 사회적 인프라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 영향이 알게 모르게 축적돼 생산성으로 나타나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제도인 국민연금은 경제성장의 과실 일부를 사회 전체적으로 나누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찬섭 교수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등 연금 전문가들은 후세대의 국민연금 부담이 향후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생산인구(18~64세) 1인당 실질 GDP가 2060년에는 1억 3,237억 원으로 올해 대비 2.3배, 2080년에는 1억 8,957만 원으로 3.4배에 달합니다.이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쓰인 2040년대 이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0.2~0.7%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남찬섭 교수는 참여와 혁신 인터뷰에서 “전체 실질 GDP는 완만하게 늘어난다. 그러나 총인구, 그중 생산인구가 빨리 줄어들어 생산인구 1인당 실질 GDP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실질 GDP 대비 연금 급여 지출액 비율’을 계산해 파악했습니다. 계산 결과 후세대가 ‘연금 급여를 부담하고 남은 1인당 실질 GDP’ 추정치를 비교하면 올해 대비 2060년 생활수준은 2.2배, 2080년은 3배에 달합니다. 연금 급여를 모두 보험료로 부담해도 그 부담 후의 실질소득은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연금은 특정 시기의 생산세대가 그들이 산출한 GDP의 일부를 그 시기의 퇴직세대에게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세대와 퇴직세대가 GDP를 어떻게 나눌지, 생산세대와 퇴직세대가 각자의 상대적 생활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일 공적연금급여의 수준이 미래 생산세대가 획득하는 평균소득의 1/4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미래에 생산세대가 퇴직세대에게 공적연금을 통해서는 비교적 작은 몫의 GDP를 배분하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래에도 노인빈곤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래 생산세대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여 빈곤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것보다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빈곤 노인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빈곤해진 상태의 노인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죠.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급여를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청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현재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지급받기까지 남은 기간이 비교적 깁니다. 소득대체율로 인한 혜택은 남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부터 인상한다면 청년들이 이후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은 더 충분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을 그대로 둔 채 재정균형만 맞추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아지면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불평등은 커질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또는 노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또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 재정은 세금으로 마련될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중년과 노인에게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삭감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노동시장에 진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그리고 그 다음 세대입니다.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둔 채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것, 또는 기금의 소진을 막기 위해 보험료만 아주 조금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 부담을 울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미래에 부양해야 할 노인들의 빈곤, 그리고 그로 인해 추가로 청년들이 지출해야할 비용을 덮어놓으며 청년들의 빈곤까지 방치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높여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노인뿐만 아니라 현재의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Q4. 적절한 급여는 어느 정도인가요?
OECD, ILO, EC에서 제시하는 연금개혁 주요 목표 및 급여적절성 기준은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릅니다. OECD는 2014년에는 소득대체율 50% 상향, 2016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소득대체율 46%유지 및 보험료울 상향 조정을 급여적절성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ILO는 3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최소 45% 보장을, EC는 단독가구는 50%, 부부가구는 65%의 소득대체율을 적절한 급여의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은 42.5%로,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내리고 있어 2028년 이후로는 소득대체율이 40%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 40% 수준이라면 대단히 높지도 않지만 많이 낮지도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는 평균 소득의 40%만 받아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말그대로 ‘비율’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낮은 소득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가뜩이나 낮은 소득에서도 40%를 받으니 생활을 충분히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노인이 되면 장애가 생기기 쉽고 그럼 필수적으로 드는 의료비용만 해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현행 소득대체율은 40%가 넘지만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전체 납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소득대체율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40년을 꼬박 채워서 가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던 때의 소득의 40%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더욱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필수입니다.
Q5.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년들이 미래에 받게 될 연금 수준은?
주은선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청년들이 연금을 수급하게 될 2050년 이후 신규수급자의 소득대체율 예측치는 22%~24.9% 사이입니다. 이는 안정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고 하기에는 낮은 수준입니다.
재분배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평균적인 가입자, 저소득 가입자는 노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장기 추계에 따르면 미래에도 가입가근은 23년 안팎이며 소득대체율이 40%인 상황에서 평균 소득자가 25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받는 연금액은 62만 5천원 가량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연금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과 불안정 고용집단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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