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정부·여당은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을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움직임에 대해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악화를 초래할 재정준칙 법제화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과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분 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죠!
🔸 1편: 재정준칙, ‘세수감소’와도 연관있다?
🔸 2편: ‘재정준칙’ 도입했던 다른 나라들은 모두 성공적?
🔸 3편: 지출을 ‘졸라매면’ 줄어드는 건 무엇?
🔸 4편: 미래세대에 필요한 재정정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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