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현장영상 2006-12-21   876

한미FTA협상 불균형 스코어, 100 대 0

한미FTA 체결에 따라 개폐될 국내법률 내역 공개를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


외교통상부는 상충법률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남는장사 웬말이냐 한미FTA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20일 오전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전국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개폐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국내법률 목록과 그 내용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국제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조약에 대한 비준으로 우리 법률의 대대적인 개폐가 이루어질 예정이나 외교통상부는 지난 8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뒤늦게 상충법률을 조사하였고, 이를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개폐 법률은 ‘0’개, 한국은 적게는 60여개 많게는 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범국본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불균형적인 미국과 한국의 법률 개폐 상황에 빗대어 ‘한미방패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미국 측 입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개폐해야할 법률안 및 조항‘과 ’한국 측 입장이 모두 관철될 경우 개폐해야할 법률안 및 조항‘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미FTA 상충법률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공개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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