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들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유죄와 무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80여 명의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그중 4건에서 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 70여 건이 전국 12개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교수, 고려대)는,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는 1심 판결을 비평하는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둘러싼 1심 법원의 해석 차이와 그 근거를 살펴봅니다.

주  제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 것인가
일  시   2010년 3월 8일(월) 15:30~17:00
사  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패  널   장철준 (한동대 법학부 교수),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
장  소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