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생중계 2011-04-25 2444

[영상]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심포지엄]
『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 일시 : 2011년 3월 31일(목) 오후1시~4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조계사)
▷ 주최 : 참여연대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3월 31일(목)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과 관련해, 기존 쟁점을 짚어보고, 시민 사회가 지향해야할 복지국가의 비전과 기본원칙,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이행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 1 : 인사말 김연명 (사회/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영상 2 : 발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영상 3 : 발제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영상 4 : 발제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영상 5 : 발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영상 6 : 토론회
아래는 토론자들의 토론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름을 클릭하시면 토론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론1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단순하게 시장 위험에 대한 보완책이 아니라 노동시장, 여성문제 가족관계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 전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그 기조에 동의하며 이러한 전환이 젠더관점이 통합된 복지국가론을 통해 완성되기를 희망한다.

보편주의 복지국가론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광범한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면 과연 국가는 무엇인가? 이 시점에서 왜 복지국가인가? 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한다. 공동체 공적책임의 담지자로서 국가의 역할, 국가와 정부의 분리, 국민이 어디까지 요구하고 어디까지 함께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 및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좀 더 풍성해야 한다.

복지국가의 가치와 그 가치동맹이 실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미 시민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하에 생존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가치에 동의하더라도 개인의 욕망과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개인의 욕망을 복지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012년을 지나 한국 사회를 복지국가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가치만큼 하위수준에 대한 합의도 병행되는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국가 동맹 전략도 처음부터 시스템과 인식, 양자가 함께 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었으면 한다. 여성운동에서의 복지동맹전략과 대중화를 위해 여성운동은 복지논쟁에서 젠더관점의 개입지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여성대중과 소통하고 이들의 욕구를 확인하면서 여성주의 복지상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여성운동은 보육의 공공성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등 보편주의 복지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활동은 여성문제 해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보편주의 복지국가론’의 동맹전략과 담론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에 대한 재해석과 의미부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젠더 복지국가론의 완성과 연계되는 것이다.

보편주의 복지논쟁에서 젠더관점을 통합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여성만이 아니라 복지국가논의 전반에서 활발하게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예를들면 젠더 변수가 어느 정도의 규정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성내부에서 많은 입장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자녀양육지원 수당을 둘러싼 이해의 다름, 여성은 모두 일해야 하나) 등의 쟁점들이 있다. 그리고 공공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쟁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제문에 ‘시민들과 어떠한 용어로 소통할 수 있는가’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논의보다 좀 더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토론2 김기식(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복지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보편적 복지국가가 우파에 의해서도 주도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신중해야 한다. 우파세력이 집권한 조건에서 보편주의 복지제도가 도입된 예는 있지만 그것은 사회적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강제된 측면이 있었고 강력한 사민주의적인 복지국가 정치주체 형성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세력 없이는 불가능 했다.보편적 복지국가 전략과 동맹전략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집단들의 보편적인 이해요구를 실현해줄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에서 보편적 복지국가가 출현했다는 점이 복지동맹에 사회운동 전략이나 정치 전략으로 논의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증세와 관련된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 복지국가 재원문제는 공정과세와 조세특혜의 폐지를 강조해야 한다.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 올해 조세감면 혜택이 모두 대기업에게 주어지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높은 실적에도 계속해서 조세특혜를 주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부분은 좀 더 조심히 다뤄져야 한다. 전반적으로 조세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의한 자산증가, 소득증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복지국가 논쟁을 좀 더 가치 논쟁 중심으로 끌고 가야 한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논쟁을 보편적 무상급식과 선별적 무상급식의 프레임으로 논쟁해서는 안 된다. 디자인 서울이나 한강섬과 같은 토건과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 즉 ‘사람과 건물’이라는 가치문제로 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가 공동체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가치 논쟁적 수준으로 가지고 가야한다.

오늘 논의에는 대당적 개념이 빠져있다. 복지국가가 무엇에 대한 대당적 개념인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개발 성장주의, 시장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당적 개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복지국가 프레임 설정이 돼야 한다. 개별적이고 디테일한 정책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는 복지국가의 가치와 비전속에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실현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복지국가 중심적 정치주체를 형성해 내야 한다.

연대연합 연립정부는 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회 운동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실현가능한 중심 주체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밑으로부터의 토대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이냐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운동 단체에서 ‘당사자 운동’을 강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 예방에 대한 이야기들을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고 각 계급과 사회집단들이 ‘당사자 운동’을 활성화 시킬 때 정치적 지지와 연관될 수 있고 복지국가 정치적 주체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 운동의 강화가 각자의 요구들이 표출, 충돌하거나 정치적으로 수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장에 실현되지 않은 실망감으로 정치적 후폭풍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당사자들의 요구를 집약해야 할 것이다.

토론3 김태현(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최근 복지국가 논쟁에서 핵심적인 주체인 노동이 빠져 있다. 복지국가의 정책이나 내용에서 생산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양극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 정책적 측면만으로 올바른 복지국가가 또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있을 수 없다. 그동안 복지운동이 진보진영과 노동시민운동의 핵심적 중요 과제로 등장했었는데 최근에는 정치권이 앞장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노동이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큰 의제와 복지 운동을 실현하는 복지동맹에 대해 얘기하겠다.
현재 복지국가 건설의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은 신자유주의 및 시장만능주의이고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워야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이 가능하다. 서구 복지국가 운동의 핵심은 노동이었지만 현재 한국 사회의 노동은 비정규직 중심으로 노동권의 기본도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채 탄압받고 있다.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에서 노동기본권 문제가 핵심적인 영역이다. 이번 발제문에서 사회운동의 전략으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은 복지국가 논의에서 처음인 것 같다. 서구에서 노동계급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농민세력이나 중산층, 필요에 따라서는 우파와의 동맹으로 복지국가 건설의 사회운동을 전개해온 것처럼 복지동맹 과정에서 사회연대와 노동운동이 중요하다.

그동안 복지담론에서 시민운동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우리나라 복지운동에서 노동운동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조합주의적 의료보험을 넘어 의료보험통합 개혁에서 노동조합이 큰 몫을 담당했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도 진보적인 교육감의 당선 없이 기존 정치세력만의 구도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노동이 중심이 되면서 시민사회와의 복지동맹을 이뤄야 한다.

복지동맹을 이루어 내기 위한 정치 연합 이전에 대중운동을 전개해가면서 대중운동 속에서 동맹의 굳건함, 연대를 확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의 운동이 전개되고 조직화되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루어지는 캠페인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연합정치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밑으로부터의 기초, 대중운동의 기초위에서 정당간의 연대연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다. 진보에 새로운 비전을 주는 통합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진보진영의 통일된 정당이 있어야만 조합원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비전을 형성할 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복지국가가 노동의 중심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대중에게 일반 노동자에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4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신자유주의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 또한 경제가 복지와 동전의 양면처럼 조합된 유기적 통합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2007년 7월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출범하기 전에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좌파진영에서는 개량주의를 하면서 혁명이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우파진영에서는 한물간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고 비판했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많은 변화가 이뤄진 것이다.

참여연대가 이 시점에서 복지국가 운동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국적인 수준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고 담론과 정책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다. 왜냐하면 발제문의 내용들이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 이야기와 거의 일치한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참여연대의 보편주의 복자국가운동으로 현실화 시키고 풍부하게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목소리가 수렴되어 복지국가의 가치를 드높이는 정치질서로 재편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만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첫 째, ‘보수진영도 복지국가를 할 수 있다, 보수진영도 복지국가에 동의한다, 복지국가의 담론이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적절하지 않다. 보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라는 기존의 경제사회질서를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 보수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할 수 있고 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보수진영이 일부 복지 내용,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복지국가 담론과는 거리가 있다.

둘 째, 최근의 노동 있는 복지, 노동 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은 부적절 하다. 기존 시민사회, 학계, 일부 정치계가 구축해왔던 우리사회의 복지 담론을 훼손하는 것이다. 노동 없는 복지라는 것은 없다. 복지국가의 한가운데는 노동자가 있다. 일자리 양극화 문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사회복지 프로그램 몇 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몇 가지 문제 등으로 협소화 시키는 것이다. 복지를 형형화시키고, 왜곡하고 협소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토론5 이정우(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보수 진영에서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고자 한다.

첫 째, 세계화 시대에 복지국가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유럽은 왜 복지국가인가? 수출을 하고 개방을 많이 할수록 경쟁이 심하고 패배자, 낙오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체재를 갖추어야 한다. 개방주의와 복지는 보완적이다. 한국은 유럽보다도 개방적인 수출 주도형 국가다. 유럽만큼 복지를 해야 유지가 되는 체재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일본, 미국보다도 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유지할 수 없는 체제를 무리하게 끌고 왔던 것이다. 이제는 유지 가능한, 지속가능한 체재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고 수출 주도형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답은 한가지다. 복지국가 체재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 째,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유럽의 재정위기, 일본의 신용 등급 하락 등의 문제가 제기 될 때마다 보수진영에서 복지제도가 나라를 망친다는 주장을 한다. 재정위기의 문제가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유럽에서도 복지 후진국이다. 일본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과도한 복지제도 때문에 재정위기가 오고 경제가 위기가 왔어야 하는 곳은 북유럽 국가들이다. 세금 제일 많이 거두고 복지 제일 많이 하는 북유럽들이 재정위기가 먼저 오고 중부유럽(프랑스, 독일)의 위기가 오고 마지막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왔어야 하는데 거꾸로 왔다. 복지 때문에 재정 위기가 왔고 경제를 망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셋 째, ‘보편주의 대 선별주의’ 논쟁이 있다. 진보진영에서 무상급식과 보편주의를 주장하니까 보수진영이 다급해진 것 같다. 복지에 대한 비판(포퓰리즘 등)도 통하지 않고 무상급식은 큰 물결로 다가오니까 나온 주장이, 70%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빼고 상위 30%는 빼고 선별주의 하겠다고 나섰다. 행정비용과 낙인효과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상위 30%를 걸러내기위한 선별주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논리도 효율성도 없다. 차라리 하위 30%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논쟁 꺼리는 된다. 70%복지라는 것은 보수진영의 철학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철학의 문제다.

토론6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영상 7 : 마무리
아래는 발제자들, 사회자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이름을 클릭하시면 마무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신진욱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어떤 단체에서 주도권을 갖는 그림이 그려져서는 안 된다. 모든 당사자 집단들이 동등하게 넓게 펼쳐진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세부적인 진행부분은 앞으로 실물적이고 손에 잡히는 연대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 아이디어, 이해관계, 주장을 조정하는 과정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김기식 위원장의 보편적 복지국가 정치적 집권 전략으로서의 중요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100% 동의한다. 제 발표에서도 국가라고 하는 정치체, 민족적인 문제, 민족주의 문제 ,사회적 통합 문제 등을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세력의 편으로 끌어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스웨덴, 덴마크 등의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틀이, 국가적 시스템으로써 정립이 된 것은 1950년대 와서다. 그 이전에는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국가체제로 통합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제도체제들이 있었고 그 경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민당과 정치세력들이 하나의 내셔널한 프로젝트로 만들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의 문제는 정당들이 북유럽의 정당과 같은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안 해주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이런 문제의식과 실제적인 활동이 제기되는 것, 이것이 한국적인 정치와 한국 시민사회의 오랜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부터 시민사회의 운동을 ‘준 정당적 운동이다’ 또는 ‘대의의 대행이다’라고 하는 패턴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가치동맹, 가치논쟁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가치와 욕망 혹은 가치와 어쩔 수 없는 필연성이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시스템 질서 내에서 어쩔 수 없는 내면의 딜레마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동맹을 형성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제적인 삶의 조건에 속해있는 이해관계들을 실현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일반 시민들이 우호적이며 빠른 변화(부자되세요 → 뉴타운 → 무상급식)를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빠르게 변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폭발성이 있는 만큼 휘발성도 있다. 노동계급의 민주노총이나 기존의 진보정당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느끼지만 우리가 대안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단체나 진보정당에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함께 고쳐가며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동 없는 복지문제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복지국가 그 자체는 노동이 중심이 되어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한국에서 복지국가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이 중심에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싱크탱크나 정치권에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민노총이 과거이 비해서 복지국가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 김태현 정책연구원장의 대중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씀과 복지국가 비전과 관련된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생존권의 문제를 갖고서 시민사회 복지국가 연대 및 운동으로 구체적인 대선운동을 벌이자는 의견에 동의한다. 시민사회가 복지국가 정치 연합을 이루어내고 정치적 승리를 거두기 위한 활동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서 시기상조며 그 전에 진보 통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요구만 하는 운동으로 그친다면 기존의 운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정치적 승리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진보정당 민주당을 망라하고 모든 정당들의 비전과 생리에 있어서 혁신을 요구하고 있고 진보정당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그 자체가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금 진행되는 방식으로 진보통합이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정치적 기대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생태주의 관점이 빠져있다는 정태인 선생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생태주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꾸러미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과 교육문제 등에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한다. 참여연대 내에서도 논의가 정책적 고리에 관한 우선순위를 잡는 다면 교육문제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겠다.

김연명(사회/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