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opleTV 생중계 2012-07-25   1610

[생중계 예고] 7/25(수) 오전 11시,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개최

민변・참여연대,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논의

대법관 인선시스템 문제점 및 대법원 개혁방안 진단

 

이석태, 장주영, 한상희, 정미화 (왼쪽부터)[사진] 25일 참여연대와 민변 주최로 대법관 공백사태에 관한 좌담회가 열립니다.

사진 왼쪽부터 좌담회 참석자인 이석태, 장주영, 한상희, 정미화(직함 생략).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내일(25일)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동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10일 퇴임한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야가 임명동의안 처리방식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법관 공석사태 논란과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의 올바른 방향 △대법관 인선시스템의 문제점 △대법관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 △대법원의 위상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좌담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동좌담회 개요> 

 

○ 제목 :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7월 25일 (수)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오시는 길 안내 : http://minbyun.org/?mid=intro06_renewal )

 

○ 참석자 : 

 – 이석태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장주영 변호사, 민변 회장

 – 한상희 교수(사회),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정미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 순서 :

 – 제1부. 대법관 공석사태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 제2부. 대법관 인선시스템의 문제점

 – 제3부. 누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

 – 제4부. 대법원 어디로 갈 것인가

>> 이 좌담회는 인터넷생중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https://www.peoplepower21.org/

    아프리카TV 모바일방송 http://player.afreeca.com/peopl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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