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1998-08-19 15:36
조회
354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1998.6.2.입법예고)의 지주회사 설립허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청원임.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따른 무분별한 지주회사의 허용은 재벌로 하여금 다각화된 독점체제를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위험한 조치이며 온 국민이 염원해 온 재벌개혁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과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임.

<결과>

1998-12-28 본회의 불부의함
1999-01-12 실현불가-법규시책에불일치

소개/발의 의원 : 김민석

소관부처/상임위 : 정무위원회

관련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