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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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법에 관한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1999-11-11 15:44
조회
260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이사해임요건을 이사선임의 경우와 같이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고, 주주총회가 경영상 방침이나 경영판단에 관하여 권고적 성격의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상법 개정과 각종 증권사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안)의 수정을 요구함.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근태

소관부처/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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