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1998-04-15 15:53
조회
632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폐기

소개/발의 의원 : 이성재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관련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