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1998-05-12 16:04
조회
320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임.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중 제1항제1호를 삭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운용상의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함.

<결과>

1998-12-23 소관위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하고 본회의불부의함
1998-12-29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1999-03-04 취지달성-입법조치으로 처리통지함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청원 관련 본회의 통과 법률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