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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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1998-05-12 16:46
조회
267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공공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2. 공공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계획 수립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소관부처/상임위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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