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융자특별회계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일

1998-05-12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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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재정융자특별회계에 국민연금계정을 추가하고 그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임.

2. 융자계정 및 차관계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재정융자특별회계에 국민연금계정을 추가하고 그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사후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