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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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1998-07-23 17:34
조회
303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18세이상 65세미만자들의 장기실업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업부조의 성격을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2. 현행 생활보호법은 아무리 빈곤하여도 18세이상 65세미만의 실업자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음. IMF체제의 장기간의 저성장, 대량실업의 경제상황하에서 빈곤의 문제는 일부에 국한된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므로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 대해서 생계·주거·의료·자녀교육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결과>

1999-08-09 본회의불부의함
1999-08-12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위원회 대안)이 통과됨

소개/발의 의원 : 김홍신

소관부처/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청원 관련 본회의 통과 법률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