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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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1998-11-19 14:14
조회
604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부분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임대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공유부분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임대주택관리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임.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에게 관리방식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결정권을 주도록 함. 임대사업자·입주자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대위하여 사업주체에게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결과>

1999-12-02 본회의불부의
2000-03-14 취지달성-당국시정해결확답으로 처리통지함

이후 2006년 5월 2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일부 반영됨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034677

소개/발의 의원 : 김홍일,서한샘,임채정,현경대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건설교통위원회

청원 관련 본회의 통과 법률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