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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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파법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1999-08-24 14:26
조회
577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일반 이동전화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및 상업방송국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를 요구하는 청원임.

2. 일반 이동전화가입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전파사용료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이중부과에 해당하며, 전파의 이용을 통해 상업적 이득을 얻고 있는 상업방송국이 사용료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당함.

<결과>

소개/발의 의원 : 이미경

소관부처/상임위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원 관련 본회의 통과 법률안 보기


정부 발의 및 법률 개정 2000.1.21 법률 제6197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98&PROM_DT=19990907&PROM_NO=06019


전파법 개정 전 법안 1999.9.7 법률 제6019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498&PROM_DT=19990907&PROM_NO=06019





참여연대 전파사용료 폐지 활동


전파사용료 폐지로 연간 약 3,000억 원 절감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휴대전화 전파사용료. 그러나 지난 99년까지만 하더라도 전파사용료는 요금과는 별도로 매년 1만 2,000원 씩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예외 없이 부과되었다. 참여연대는 99년 8월 전파사용료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파법 시행령에 의한 전파사용료 부과가 헌법 75조의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조항 및 헌법 37조의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의절차 등이 전혀 고지되지 않는 전파사용료 부과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동전화 사업자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부과이며, 방송국의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국회에 전파사용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참여연대의 소송과 법개정 청원을 받아들여 전파사용료 폐지 방침을 밝혔으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00년부터 전파사용료가 사라졌다. 한해 3,000억 원 씩 부과되던 전파사용료.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를 놓치지 않는 작은 성의가 지난 5년 간만 무려 1조5,000억 원의 국민 돈을 절감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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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파사용료 내년부터 면제(종합)

연합뉴스 | 입력 1999.09.06 13:56



(서울=연합뉴스) 김형태기자= 내년부터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분기별로 3천원씩 내던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파수할당제도(경매제도)가 도입돼 내년말로 예정된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시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천만명에 달하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분기별로 3천원씩 내던 전파사용료를 내년초부터 면제하고 주로 택시운전사들이 이용하던 주파수공용통신(TRS) 전파사용료(분기별 3천원)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해 복잡한 산정방식에 의해 부가하던 전파사용료의 징수기준을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았던 방송국의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관계자가 요구한 법제정 청원 결과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동전화 이용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지난 97년 1천189억원, 98년 1천59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이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으며 최근에는 참여연대측이 가입자 부담은 부당하다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주파수 경매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방법이 지금까지의 사업계획서 심사방식 위주에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파법 개정안은 이밖에 전자파 인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 전자파 인체보호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정통부는 지난 1961년 일본의 전파법을 모태로 제정된 전파법이 지금까지 부분 개정을 여러번 했으나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손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tylekim@yahoo.com(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