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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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1998-09-30 13:33
조회
303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요구하는 청원임.
2.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함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함.

<결과>

15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근태

소관부처/상임위 :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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