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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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인권보장을 위한 3대 법률 제·개정안 의견 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14-12-01 16:16
조회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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