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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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청원안
입법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16-07-20 13:51
조회
263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을
성심여중고 학생+교사+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함
2018.01.04. 용산 화상경마장이 최종 폐쇄되어 입법을 추진하지 않음.
2020.05.29.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유은혜, 김현권, 진선미, 진영, 우원식, 박주민, 김철민, 송옥주, 박범계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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