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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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17-12-12 18:39
조회
521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내용>
-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개정하는 것에 반대함
- 현행 기준을 유지할 것

<경과>
- 2017.12.12. 참여연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소관부처/상임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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