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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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18-01-24 18:25
조회
706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국민개헌넷이 내부논의를 통해 만든 개헌 15대 과제에 대한 의견청원

대표청원인 : 이태호, 김전승

2020.05.29. : 임기만료 폐기

소개/발의 의원 : 노회찬 의원, 박주민의원

소관부처/상임위 :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대기구명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1. 청원 취지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하여 구성한 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는 1012일 발족 이래 10여 차례의 공개토론회와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통해 이번 10차 헌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15대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국회 헌정특위의 개헌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주요 내용

- 첨부문서 참조


- 2020.05.29. 임기만료 폐기


20180124_국민개헌넷_개헌15대과제의견청원_언론배포용축약본.hwp

20180124_국민개헌넷_개헌15대과제의견청원_최종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