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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입법의견서
입법의견서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18-03-28 14:18
조회
587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

내용 및 결과 :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발의안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개헌넷의 의견서

2020.05.29. : 임기만료 폐기

연대기구명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의견서 제출처 : 국회,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


1. 들어가며

 촛불과 탄핵 이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이 분명하게 실현되는 사회로 이행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개헌’이 논의가 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헌법상 개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회는 개헌특위와 헌정특위 등을 설치했지만, 의미 있는 논의의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놓인 지 오래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후보가 모두 공약했던 2018년 6월 개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안이 3월 26일 발의되었다. 물론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 발의의 개헌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실질적으로 정지된 국회의 개헌 논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대통령 본인의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헌안 발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에 가깝다고 본다. 오히려 현재 실천적으로 필요한 논의는 대통령 개헌안이 충분히 촛불의 가치를 담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국민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작업이라고 본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에 관한 국민개헌넷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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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넷]PP20180327_의견서_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개헌넷 의견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