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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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급병실(2·3인실)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자기부담금 적용 반대

입법의견서
시행령 의견서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18-06-05 11:43
조회
976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미반영

내용 및 결과 : <주요내용>
- 4인실 이상 병실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1종)에게 자기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음.
-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상급병실(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 이에 따라 기초법공동행동은 상급병실(2·3인실)에 입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면제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함.

<경과>
2018.05.17. ~ 2018.06.07.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6.05. <기초법공동행동> 시행령 의견서 제출.
2018.07.01. <의료급여법 시행령> 공표 (원안통과)

연대기구명 : 기초법공동행동

의견서 제출처 :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2018.11.12. [보도자료] 상급병실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