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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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2004년 6월~) 출범 이후 참여연대가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각종 입법(의견)청원, 입법 의견서, 조례 청원 일체를 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복지 확대, 경제 민주화, 평화 정착 등을 위해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입법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과부장관의 초중등 교과서 자의적 수정명령을 금지한<초중등교육법>개정안 의견청원

청원안
의견청원
작성자
pspdweb2022
작성일
2011-06-20 06:00
조회
1484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바로가기
진행상황 : 자동폐기

소개/발의 의원 : 김영진 (민주당)

소관부처/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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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의견청원] 국가 교과서수정명령 못하도록 법 개정해야

2010-09-03 교과서 수정 지시, 더 이상 안돼!!!

2009-01-20 다양한 표현을 접할 권리 VS 국가의 일방적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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